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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미래포럼] 제15차 토론회 발표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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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8년 9월 2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울역 4층 KTX 별실
정리 =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임상활용 증대, 효율성 입증이 급선무
한의원 수 증가와 매출 부진은 무관
침체에 빠져있는 한의계에 한약제제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약제제는 한의사와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약제제는 조제한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으로 타켓이 다르다. 한약의 접근성을 높일 때 한의학 전체 시장의 파이가 커질 것이다.
■ 한방의료의 위축
1996년 한의원당 매출액이 월 413만원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29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동안 한의원 수는 6,172개에서 9,760개로 늘었다. <표 참조>
한의원 수가 늘어난 만큼 매출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양방의원과 치과는 의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당 매출액이 증가했다. 한의원이 어려워진 것은 한의사 수가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증거다.
한의원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보약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기타 한약의 비중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 한약 수요로 보면 37%나 감소해 의미하는 바가 크다.
■ 건강보험은 증가, 보험제제는 감소
1990년을 기준으로 2006년까지의 건강보험의 증가 추이를 보면 △전체의료기관 청구건수 중 한의의료 비율 1.2%→8.5% △청구건수 155만8천건→3612만7천건(23.1배) △전체의료비 대비 한의의료 진료비 0.7%→5.0% △진료비 56.3배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중 약제비가 점유하는 비율은 1994년 27.79%이었던 것이 급격히 감소해 2004년에는 3.2%까지 감소했고, 2006년에는 1.94%를 기록했다.
건강보험의 증가는 전부 침에 의한 것이었고, 한의사의 진료 영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 한의사의 불만
한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효에 대한 신뢰저하(86.8%) △투약 대상 상병질환 부재(63%) △낮은 수가(54.6%) △정액제 금액 범위 초과(49.5%) 순이었다. 약의 3대 조건 유효성·안전성·품질의 균일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보험제제의 투약을 기피하는 첫 번째 요인이다.
■ 업체들의 하소연
한약제제 제약회사는 대부분이 영세하며, 생산 품목수도 많은데다가 업체간에 중복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품질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1987년 한약제제가 보험급여화된 이후 20년간 단 한 차례도 약가 인상이 없었고, 규정에 맞춰 제제를 생산하려다보니 품질을 개선할 여력을 상실했다.
■ 보험 급여 한약의 활성화 절실
한의학의 발전은 건강보험에서 한의의료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한방건강보험에서 가장 취약한 ‘약’이 활성화 돼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켜야 된다. 그리고 약제와 치료의 표준화가 필수적이므로 제제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표준화 및 품질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첩약보험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급여든 비급여든 한의사가 한약제제를 많이 사용하여 효율성을 입증하는 것이 급선무다. 한의사가 한약의 주인이라면 문제점을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하며 무엇보다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제제활용 가이드라인 만드는 것부터
신광호(한의외치제형학회장)
한의사는 탕약을 빼고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에는 보험제제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주력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
그러나 보험약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56개 혼합제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임상에서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것이다.
약의 품질을 높이고 제형을 다양화해야 한의학이 발전할 것이지만, 우선 지침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자.
○… 우수 한약제제 생산기술 이미 보유
조형권(한풍제약 이사)
한약제제의 품질에 대한 불만과 제도적 문제 때문에 한방보험제제의 활용이 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품목허가를 받은 16개 업체 중 실제 생산·판매를 하고 있는 곳은 7군데 정도다.
우리나라 제약사의 기술은 백산제부터 한의사들이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발전했고, 일본 쯔무라사와 비교해도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정해진 공정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다보니 한계가 있는 것이다.
정제로 된 갈근탕이 한의원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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