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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의 제도적 정책적 접근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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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포럼, 만성질환관리의 건보역할 모색
건강보험은 의료급여를 포함해 전 국민을 가입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당연지정돼 있어 국내 현실에서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건강보험의 역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심평원 본원 대강당에서 ‘만성질환관리의 필요성 및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제9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감신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공공부문과 민간의료기관간의 역할분담과 협조체계가 부재하고, 고혈압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미비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수준을 고려할 때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관리 및 금연을 통해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80%가 예방 가능하다”고 말했다.
감 교수는 “인구노령화에 따라 유병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한 직접적 의료비용뿐만 아니라 합병증·장애·조기사망 등 파생되는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만성질환은 개인의 생활습관과 생활양식, 환경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다인성 질환으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만성질환은 복합적인 병인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결과가 건강상태 변화로 나타나므로 지역사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행위별 수가체계에서는 만성질환을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동기가 낮으므로 이를 개선할 제도적인 접근도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아울러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 ▲만성질환의 현황에 대한 감시체계의 불완전성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의료체계의 대응부족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의료전문가 교육의 부실 ▲환자 및 가족의 자기관리 능력 및 의지부족 ▲건강보험 정보활용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제도적이고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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