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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환산지수 65.6원, 3.7%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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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건보공단, 2009년 수가계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일 대한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9년도에 적용할 환산지수는 한방 65.6원(3.7% 인상), 병원 63.4원(2.0% 인상), 보건기관 63.7원(2.6% 인상), 치과 65.8원(3.5% 인상), 약국 64.5원(2.2% 인상), 조산원 88.2원(9.3% 인상)이다.
대한의사협회의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하게 된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공단 이사장과 7개 유형 의약단체장 간에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으로, 올해로 유형별 수가계약제 도입 2년차다.
건보공단은 2006년까지는 유형 구분 없이 단일 환산지수로 계약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의료의 균형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있어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부터 7개 요양기관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각각 계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총 28회의 협상을 통해 7개 의약단체 중 1개 단체를 제외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보건기관과 수가계약을 성사시켰다.
한의협 김현수 회장은 “수가계약 인상률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재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했다”면서 “한의계는 국민들에게 언제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의료접근성을 제한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없애는 데 협회 회무를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형별 수가계약 첫해인 지난해에는 한방·치과·약국·조산원 등 일부 단체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병원과 의원에 대한 협상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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