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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가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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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와 통제불능의 중국이야기
신문기사 하나.
‘중국, 가전 최대생산국=중국은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가전 생산국으로 부각했다. TV(36%), 에어컨(50%), 세탁기(24%) 등은 세계점유율 1위이다. 한국제품들은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일본에서 중국에 의해 밀려나고 있다…’
WTO가입과 올림픽 개최로 중국은 세계사에 재등장했다. 중국의 재등장은 우리에게는 광대한 시장이 열리는 기대와 함께 무서운 경쟁자의 출현이라는 두려움을 동시에 가져다주고 있다.
저임금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품들은 이미 중국의 독주로 넘어갔다.
인구추정만으로도 12억 5천만에서 13억으로, 중국정부 역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와 같은 인구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대한 중국에 대해 우리와 세계는 많은 환상과 기대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15년간 베이징 특파원으로 중국을 취재했던 저자는 이러한 중국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과 환상에 ‘중국은 가짜다’라고 단언한다.
사실 그의 책은 비효율적이며 관료적이며 부정부패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비대한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잔지앙이라는 조그만한 항구도시에서 1998년 이 지역의 해군장교와 당간부들의 부패행위가 드러났었는데 그 밀수규모나 범죄규모는 중국만큼이나 크다. 자동차만 연간 10만대가 이곳을 통해 밀수되어 중국대륙전역으로 유출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관료제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은 당관료들의 부정부패는 언론을 비롯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에 의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필자는 고발한다.
운전중에 시비가 붙은 트럭운전사를 권총으로 사살한 파출소 부소장은 “‘이 지방에선 내가 법에 우선하는 최고실력자다’. ‘누구도 사실을 제대로 증언하지 못할 것’” 이라고 큰소리 치며 사건 조작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사회에 대한 이념적, 현실적 무장을 통해 건설되었던 현대의 중국은 이미 관료제의 깊은 병폐에 빠져들고 있는 듯하다.
혁명 3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현대 중국의 권력층은 자본주의의 냉혹한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주룽지 총리의 아들은 모건스탠리에서 일했고, 덩샤오핑의 아들은 뉴욕의 로체스터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했고 그곳에서 낳은 아이는 미국시민권을 얻었으며, 장쩌민의 아들들 역시 미국유학파이며 황태자들로 막강한 정치적인 실세와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격동기와 혼란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대의 중국은, 서구 사회가 건설하지 못한 대안의 인간사회의 모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치에서는 관료제를 경제에서는 자본주의를 선택하는, 최악이 될 것인가.
권태식(서울 구로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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