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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의료질서 대응전략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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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가 흔들리면서 의료계도 새로운 좌표를 찾아나가느라 여념이 없는 듯이 보인다. 여기저기서 임상강좌가 빈번하고 차제에 학문적 깊이를 보다 탄탄히 다지려고 기초한의학을 공부하는 한의사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 때로는 경영관련 강의에도 의료인들의 발걸음이 잦다. 변화하는 시대에 저마다 생존하기 위한 우리 시대의 단면들이다.
한의 각 단체들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갈수록 각박해지는 국민들의 주머니사정, 건강기능식품의 범람, 한약 위해 물질에 대한 보도가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의료이용 패턴이 변화하자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한의사나 한의사단체가 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뭔가 타개하려는 노력은 머지않은 장래에 집단화된 힘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평가되지만 국가차원에서 벌어지는 변화속도에 비추어볼 때 대단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부만 해도 의료법을 통과시켜 병원급에서 의료인 상호고용 허용, 복수의료인의 한 공간에서 복수의료행위 인정, 해외환자유치 등 조치를 함으로써 병원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 의원급의 경영환경은 나아진 게 별로 없다. 오히려 의원급은 비급여 고지의무 하나만 더 추가됐을 뿐이다.
한의협 차원에서 추진하는 보험정책도 나름대로 성과에도 불구하고 복합제제의 급여, 다양한 제형의 보험급여, 그리고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이라는 일선한의사의 숙원과제가 조만간 실현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한의학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언설도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정교한 플랜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한의학을 산업화하는 데에 대한 한의계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 준비라도 철저히 해서 그 과실이 한의사에게 돌아오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전문의제, 가정주치의제를 비롯한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실천은 없고 구호만 무성하다. 한방물리요법의 급여, 건강보험 수가인상 등 극히 미미하고 부분적인 성과에 도취돼서 그런지 긴장감조차 보이질 않는다.
의료질서 재편기에는 항상 위험이 뒤따른다. 그러나 위기는 잘만 하면 기회요인이 되기도 하다.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한의계 정책담당자들은 냉정한 상황분석을 토대로 서둘러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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