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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표내용 요약]“민간과 공공의 통합적 접근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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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계 의료의 동향과 한국의료의 선진화
■발표자 : 이경호 인제대 총장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체계는 과거와는 다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의료의 질과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는 반면에,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의 효과성, 그리고 국민 만족도는 증대되는 국민의료비에 비추어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적절한 규제와 육성정책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증진하려는 균형적인 정책배합에 나서고 있다. 예컨대,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강한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실패를 치유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취하기 위한 경쟁정책의 수립에 적극적이며, 시장주도의 의료체계인 미국에서도 국민건강보험(NHI)의 도입을 통한 건강보장 강화와 민간의료 공급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적극 모색 중이다.
획기적 발전에 따른 맞춤의료, 예측의료 등 새로운 형태의 의료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여기에 U-헬스케어가 결합되면서 의료는 치료중심에서 질병의 예방과 지속적 건강관리를 아우르는 포괄적 의료 패러다임으로 변화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기술 우위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BIO R&D, 의료 R&D 강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미국은 물론 일본, 영국, EU 선진국들이 국가차원의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의료선진화의 중심에 의료의 산업화가 있다. 의료의 공공성을 피상적으로 강조하다보면 이념적 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의료의 산업화는 결코 공공성과 양립 불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민간과 공공의 역량을 조화롭게 결합해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을 위한 합리적 규제하에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보장해 경쟁과 창의적 노력을 통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결국 국민건강과 경제적 편익의 증진을 위한 공공적이며 공익적 정책인 것이다.
첫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원조달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의료공공성 강화개념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둘째, 의료산업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의료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체계하에서 국내 의료수요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의료공급형태의 다양화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시장확대는 물론 포괄적, 지속적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다.
의료선진화의 비전은 비용-효과적으로 국민 모두의 건강수준을 확보하면서 의료서비스산업의 산업적 역량을 최대한 거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경쟁력 차원에서도 선진국의 동향에 대응해 선진국의 첨단의료기술 독점이나 국내시장 잠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에 대처해야 한다.
의료의 특수성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개혁적 논의는 상당한 이념적 갈등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의료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합적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 대립이 아닌 통합적 접근으로 조화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 =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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