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진흥원·경쟁력강화委, 의료제도 선진화 모색 토론회 |
|
|
|
|
“의료산업화는 공익에 부합”
先 공공성 강화 後 산업화 의견도
의료의 산업화는 결코 공공성과 양립 불가능한 정책이 아니며,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결국 국민건강과 경제적 편익의 증진을 위한 공공적이며 공익적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의 도약, 선진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이경호 인제대 총장은 ‘세계 의료의 동향과 한국의료의 선진화’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의료의 특수성으로 볼 때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개혁적 논의는 상당한 이념적 갈등에 봉착할 수도 있으므로 의료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합적 사고가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관련 내용요약 701호 주요뉴스란 보험 참조>
토론자로 나선 이규식 연세대 교수는 “의료산업의 선진화는 의료의 영리화 추구가 아니라 21세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과감히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지도층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기효 인제대 교수도 “의료선진화 정책이 국민건강을 해치려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며 단편적인 정책나열식이 아닌 정부의 장기적인 로드맵 제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는 “지금까지 의료선진화가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상위계층의 대책을 얘기하던 복지부가 오늘은 의료선진화를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의료산업화는 지식경제부로 완전히 이관되고 복지부는 후유증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은 “의료선진화에 대한 홍보를 통한 국민의식개혁은 불가능하고, 국민이 의료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제2세션인 ‘공공의료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진석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혁신과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지렛대로 공공보건의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의 양적 확충과 함께 적극적인 기능개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후속계획이 전향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문정주 진흥원 공공의료확충팀장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 후 선진화 강화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의료소비자들에게 의료는 매우 비싼 대가를 치루고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계몽시킬 필요가 있다”며 “의료산업과 공공성을 접목시켜 공공부문을 좀 더 넓히고 나아가 공공의료도 세분화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의 이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webmaster@mjmed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