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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자율화법’ 폐기가 마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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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자가시술 위험성 공론화에 총력
4월 이전 여·야 간사회의가 분수령 될 전망
‘뜸시술 자율화법안’ 발의 이후 입법 가능성 여부를 놓고 한의계의 분위기가 긴장국면을 향해 가고 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현재 이 의안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계류법안은 지난해 5월 30일에 제안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을 포함해 336건에 달하며 정부에서 제안한 의안 27건을 포함하면 총 363건이 계류돼 있다.
보통 제안일 순으로 처리되는 의안심의절차를 참고하면 이번 ‘뜸자율화입법’ 발의안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간사들의 논의로 우선처리 의안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야 간사로 활동 중인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과 민주당 백원우 의원 두 의원실의 분위기는 이번 김 의원의 발의안을 현재까지 특별하게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4월 국회 전에 논의할 계획이어서 이번 법안은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이번 김 의원의 법안발의를 두고 한의계에서도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은 지난해 김남수 옹의 뜸 논란과 함께 불거진 국민들의 여론이 기존의 의료법상에 제한된 한의사 외의 뜸시술 금지조항의 위법성에 국민정서가 기울어져 있고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고용시장의 악화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이번 법안과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법안이 생명력을 갖고 최종입법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법안 발의 이후 불거진 뜸의 무자격자 논란과 부작용 등으로 전문의료인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해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점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한의계가 긴장을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안은 국회의 회기 중이나 폐회기간을 구별하지 않고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0대 국회까지는 폐회 중에 제출하더라도 다음 국회가 소집된 후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다음이라야 심사할 수 있는 등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현행국회법은 폐회 중에도 의원이 의안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회를 개회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제출된 의안의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번 법안발의 이후 한의계는 뜸시술 자율화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포함해 지난달 20일 부산의 여고생 사망사고와 관련된 일반인의 의료행위가 갖는 위해성 등을 공론화하며 대응논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법은 국민 단 한명이라도 부작용이나 의료사고가 일어날 가능성까지도 전제하고 있고 이번 발의 내용도 지난 2007년에 발의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을 지난 2007년 11월8일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으나 위원회의 심의 결과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뜸자율화 법안의 입법 가능성을 놓고 한의계는 폐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결코 방심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매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올해에는 지난해 김남수 옹 신드롬으로 인해 국민적 정서가 입법 지지 쪽으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주목해 한의계가 스스로 반성하고 현재의 대응방식 외에도 근본적인 부분부터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출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참의료실천 청년한의사회의 이은경 정책국장은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의료영리화법 등 심의논의대상에 비해 후순위로 잡혀 있어 일단은 입법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앞으로는 현재 한의계가 하고 있는 고소 및 고발방법이나 홍보활동 외에도 한의사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의학적 지식신장과 학제 개선 등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의사상을 롤모델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뜸자율화’ 법안이 입법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2의 그리고 제3의 김남수 옹 문제나 이번처럼 국민의 마음이 한의계로부터 상당부분 떠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국민의 정서와 의견을 적극반영하기 앞서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cjs5717@mj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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