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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vs ‘의료선진화=의료민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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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시장개방 개혁드라이브 … 의료계, ‘건보 근간 흔든다’ 반대
■ 3월말 10개 분야 선진화방안 발표
정부가 최근 의료부문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한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의료를 일반 상품서비스로 생각할 우려가 있다”, “국민건강을 담보로 모험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선진화는 곧 의료를 민영화하겠다는 얘기다”는 등의 우려를 쏟아냈다.
정부는 지난 1월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을 표방한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0일부터 일반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분야별 공개토론회를 통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그 첫 번째 토론회로 지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의료와 교육부문의 선진화가 단연 화두였다. <사진>
이 자리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 관계자 등은 서비스산업선진화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역설했다.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본부장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해결해야 될 수많은 과제들이 한결같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이러한 민감한 갈등이슈에 대해 사실상 외면해왔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핵심과제는 의료와 교육으로 개방을 통한 경쟁이 하나의 자극이 돼서 서비스산업선진화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의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으며,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의료영리법인은 사실 주식회사가 병원을 운영하자는 건데 못하게 하고 있다. 개인은 돈 벌어서 가져가면 되는데 주식회사는 안 된다는 논리가 희한한 발상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의료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제도와 자본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장혁 고려대 교수는 “교육, 의료시장의 경우 산업자본의 유입이라든지 해외자본의 유입이 꼭 생산성 증가를 보장하는 전제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조건적인 개방만이 생산성을 발전시킨다고 보기 힘들고, 규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같은 논의들에 대해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정부가 영리법인을 허용하더라도 당연히 보험적용이 되도록 할 것이고, 규모의 경제를 위해 외부자본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공공의료를 뭉게는 영리법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KDI가 2월 한달 간 실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부문의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해 일반국민을 비롯한 서비스기업인, 경제전문가 등이 모두 7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창출이라는 미명하에 건강을 서비스개념으로 삼겠다는 마인드 자체가 건강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처사다. 나아가 건강관리서비스회사라는 것도 영리를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의료행위에 관한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말은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모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의료선진화 정책의 핵심은 건보 당연지정제 완화 혹은 폐지, 영리법인병원 허용, 민간의보 활성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현 건보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지니고 있는 사안들로 정책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민·관 공동 위원회(공동 위원장 현정택 KDI 원장, 김동수 재정부 차관) 및 T/F를 구성했으며, 위원회는 서비스산업 일반 및 10개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3월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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