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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직선제 이번엔 통과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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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연속 부결 … 필요성 인식이 관건
현행 간선제 회장선거방식이 일선개원가의 원활한 의사전달과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이미 지난 2005년 제5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직선제 요구안이 총회 의안으로 연속 상정됐으나 모두 부결된 바 있다.
한의계는 당시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 지난 2007년 ‘한의계 직접선거제도 추진T/F팀’을 구성해 직접선거로 하되 선거방법은 전자·직접·우편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직선제는 매번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직선제에 대한 일선 한의사들의 요구 역시 상당하다. 현재 한의협을 이끌고 있는 김현수 회장이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을 맡았던 지난 2005년 당시 회원 1185명을 대상으로 한의협 회장 직선제에 관한 전화설문을 시도한 결과 응답자 602명 가운데 찬성이 438명(72.8%), 반대가 85명(14.1%)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개정안을 의안으로 선정한 배경에도 지난 4년간 회원들의 끊임없는 직선제요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직·간선제에 따른 장단점을 명확하게 분석해 현 시기에 맞는 선거제도를 시행하거나 개선안을 찾는 것이다.
무엇보다 직선제 시행을 위해서는 선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고비용에 대한 부담과 1만명이 넘는 투표자들을 관리할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유능한 후보자들이 다양하게 나와 각 후보자들간의 변별력을 높여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협회장 선거후보자가 대체로 2파전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변별력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지난해 ‘직선제 개선을 위한 T/F팀’이 공개한 직·간선제 선거비용은 기존의 간선제 방식이 2~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직선제 방식 중 우편 혹은 전자투표제를 실시할 때 부대비용 및 홍보비용을 최대한 줄였을 경우 최소 40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회 역시 직선제를 추진하되 예산의 1% 이하인 5000만원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설사 직선제에 대한 비용이 부담된다 하더라도 3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매년 선거비용을 책정해 예산을 편성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총회에서 직선제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각 시도지부 대의원까지 선거권을 부여해 점차 직선제를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의계의 전체적인 입장은 현재 직선제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의계 내부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려는 소통구조 확립과 회원들의 단결력을 강화해 향후 정책 추진력을 보강하겠다는 목적이 크다.
한편 지난 53회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안은 출석대의원 199명 중 찬성 101표, 반대 97표로 근소한 차이를 기록했으나 최근에는 직선제 찬성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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