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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정치력을 키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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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협회는 “의협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고, 모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봉독요법’을 강의하는 것을 적발해 강의를 패쇠토록 했다”는 등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또 불법의료행위 208건을 적발해 이중 51건이 고발 조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말에 귀를 기울일 한의사는 거의 없다. 실적이 빈약해서일지 모르지만, 이보다는 만성이 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잘못됐고, 큰일 난다고 외쳐봤자 변하는 것은 별로 없다. 침과 뜸을 보면 오히려 세월이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반면에 한의원에 들어오는 한약재는 분명히 좋아졌는데 주기적으로 오염 파동이 벌어져 한의사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침사 김남수 옹은 지난 2월말부터 한 달간 국회의원들의 추천을 받아 2,200여명을 진료하고, 4월 중으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뜸시술 시연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한의협은 “국회 내 불법 돌팔이 뜸시술 시연회 엄단하라. 입법기관 내 불법의료행위 방조 즉각 중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뜸사랑측은 국회의원 157명의 추천으로 1,003명이 수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연자는 뜸사랑 회장·임원·교수·정회원·봉사자 등 110명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다.
국회의원이 연관돼 있는데 적법성을 따져가며 알아서 문제 삼을 공무원이 어디 있겠는가?
이들의 주장대로 김춘진 의원 외 30인이 2월 일명 ‘뜸시술 자율화법’을 발의했다. 단순히 김남수 옹 등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노인 하나를 한의계가 어쩌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뜸 자율화 논리는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든지 뜸을 뜰 수 있다. 굳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경제적인 이익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은 한의계가 그들에 비해 연결고리가 빈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맥에 의해 제도가 마련되고 바뀌는 시대는 지났다고 해도 우리의 요구를 알리고 정책을 마련해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한의계가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소위 IMS소송 진행상황도 이와 같은 현실과 결코 무관치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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