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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개혁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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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의 질 향상 목적
■ 7일 세계보건의 날 기념토론회 ■
영리병원허용·의료민영화 등 보건의료계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관련해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민주당 최영희 의원·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보건의료노조·공공서비스노조·보건복지노조·건강연대 등은 지난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경제위기 시대! 의료민영화, 과연 한국의료의 대안인가’라는 주제로 기념 토론회<사진>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제에 나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무제한적인 의료기관의 양적 팽창,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 의료기관 간 양극화 심화 등으로 보건의료체계가 악화일로에 있다면서 영리의료법인 설립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기관간의 무한경쟁을 가속화시켜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획기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중요하고, 건강보험의 낭비적 지출구조 개선과 건강보험수가의 정상화와 함께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서민의 간병부담 경감과 의료의 질 향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민(환자)·의료계·정부(보험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보건의료개혁의 기본방향을 합의하고 추진과정을 점검·확인하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형선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의료민영화, 영리화 등에 관한 논의는 용어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낮은 보험료가 낮은 보장 수준을 가져오고 결국은 국민의 의료이용의 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으며, 민영보험은 결국 국민의 부담수준만 높이게 된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논란과 맞물려 경제위기 시대에 의료공공성 강화에 있어 최대 위기국면을 맞고 있고,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운동과 전면적 보건의료제도 개혁운동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의료의 국제경쟁력 강화, 의료산업화 및 의료서비스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의료민영화의 부분적 허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보건복지가족부 송재찬 보험정책과장은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정한 의료보장제도로 이행하기 위해 부문별로 다양한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만성질환 관리 중심의 단골의사제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고, 보험료 50% 인상으로 90% 보장성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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