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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당연지정제 유지입장 확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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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 의료공공성도 강화 천명
■ 보건의료전문지 출입기자 간담회 ■
최근 영리의료법인 허용논란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6층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전문지 출입기자 간담회<사진>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영리병원은 이윤추구가 목표이므로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기피로 의료의 양극화 초래가 우려돼 당연지정제 유지를 전제로 건강보험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의료산업의 발전을 조화시켜 나가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전국민에게 보편적 건강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장성은 낮은 수준이지만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 분석결과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는 물론 위험분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또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과 관련해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이 신설될 경우 추가 신설에 따른 비효율과 비능률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사회보험 수입과 지출 소관부처의 분리로 사회보험의 보장성 후퇴 등 제도훼손이 우려된다면서 건보공단으로의 통합을 희망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건보공단이 유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건강사업관리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올 하반기에 공단본부·건강증진센터·공단지사·일산병원 등 기존인프라를 활용해 건강검진, 사후관리, 건강증진 등을 주요테마로 하는 소규모의 유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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