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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현실을 직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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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관련해 이제까지 논란이 됐던 게 한꺼번에 쏟아진 듯하다.
의료제도 규제 선진화 등 3대 정책방향 아래 나열된 선진화 추진과제는 한 가지만으로도 엄청난 논의가 필요하고, 어쩌면 결론을 내리기 힘든 내용들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 선진화’가 담고 있는 추진과제는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료기관 경영지원 회사’, ‘의료채권’,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 등 의료상업화 문제를 다룬 영화 ‘식코’를 연상케 하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건강관리서비스시장을 형성하겠다는 구도는 보건의료시장에서 기업이 개인의료기관까지도 지배하자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부의 기본 계획이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개원가 의료인들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믿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경영의 한계를 느낀 일부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할 것이다.
문제는 이 길이 전진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냐다.
의료인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가로부터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았다. 사회적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렸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직감하고 있다. 의료제도 선진화가 아니더라도 모든 정보가 공개되면서 그간 의료인이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한의계는 한 측면에서 그간 제도에 안주해 왔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한의원 안에서 우리끼리만 영유했던 것이 공개되며, 하나 둘씩 남들이 가져가기 시작했다. 대표격인 ‘IMS’, 한약처방 식품에 이제 일반인이 자신의 증상을 보고 한약을 알아서 짓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간 한의계가 현실에 안주하며 변화하지 않았고, 한의학이 내려준 과실만을 따 먹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의료인이 요구했든, 국민들이 원해서건 의료제도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 분명하다.
이제 한의계는 앞으로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의학·한의사가 엄청난 변화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견디어낼지 생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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