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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한의사에게 득일까 실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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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쿼터제, MD면허 등 조건충족 안되면 위협적
한국과 EU의 FTA협상이 타결되면 한의사에게 기회일까 아니면 악재일까? 지난 13일 한·EU FTA가 타결되면서 서유럽과 동유럽 등 27개국 이상의 국가로 연결되는 초고속 무역로가 열렸다. 이미 국내 전문가들은 유럽시장과의 교역량을 984억불 정도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교역량이 1683억불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액수다.
양국간의 인준절차를 비롯해 법률검토회의, 가서명 등 일련의 절차가 남았지만 벌써부터 이번 협상을 전망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의견들 중 한의사의 직업전망과 존망을 점치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평론가(前 한국미래직업연구소장)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EU FTA는 한의사들에게 기회보다는 위협적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특히 개원가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의 한의계는 전문직 쿼터제요구 등 유럽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춰야 하며 탕약을 위주의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는 서유럽보다는 동유럽이 한의사들의 유럽진출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이평수 수석연구위원은 “단순히 EU와 FTA로 한의사가 유럽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며 “구체적인 협상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유럽시장에 한의사 면허가 MD수준까지 보장돼야 하며 양국과의 협상 후 시장선점 경쟁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위원은 특히 한·중 FTA로 발생하는 한의계 피해를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완충시킬 수 있는 방안 등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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