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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칼럼- 통합 10주년 건강보험의 명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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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칼럼- 통합 10주년 건강보험의 명암
지난, 6월25일 여의도에 다녀왔다. 7월1일은 2000년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10주년 생일이였다. 윤석용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한의약열린포럼이 주관한 ‘한의약건강보험발전공청회’는 여름밤 토론의 열기로 후덥지근하였다.
주제 발표자인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기능과 성과를 소득 재분배, 사회적 통합, 경제 성장의 순기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적은 보험료로 기대수명을 증가시켰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형평성에서도 의료비용 부담, 건강 수준, 접근성에서 성과를 보였고, 의료기술의 발전과 소비자 만족도도 긍정적이다.
반면,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문제였다. 소득수준 증가, 신의료기술 등으로 1989년 약 1조3천억에서 2009년 30조로 약 23배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노인 진료비에서 급증하고 있다. 다양한 재원 확보와 지출 관리방안, 총액계약제나 수가계약제의 개선 등의 지불제도 개선안이 논의되었다.
기대수명 증가 소비자 만족도 긍정적
의료전달체계 개선‧약제비 절감 숙제
둘째는 보장성 확보이다. OECD 평균 보장율이 70~8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0% 전후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비급여 항목이 많고 본인부담율이 높아서 의료보장기능이 취약한 편이다. 한의약건강보험은 4%대 점유율로 전체 의료인의 16%, 진료 건수 11%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시민단체에서도 한의약의 치료의학으로서 검증과 급여 확대를 주장했다.
셋째는 의료비 지출이 3차 대형병원과 약제비에 몰린다는 점이다. 2009년 병원 점유율은 61%라고 한다. 이쯤 되면 대형병원 중심의 건강보험체계임을 알 수 있다. 3차 병원 외래 본인부담율 인상, 1차 의료기관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대두되었다. 양방 약제비도 OECD 평균 17.3%에 비해 총 진료비의 29%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한의약건강보험에서 한약제제의 비율은 1994년 27.79%에서 2006년 1.94%로 오히려 급감하였다.
학계, 시민단체, 보건 당국이 참여한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지난 10년 간 건강보험에서 한의약의 비중이 낮다는 점을 느꼈다. 대안도 제시되었다. 3차 병원 중심에서 1차 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고령화시대 한의약 보장성 확대, 과도한 약제비 절감과 한약제제 급여 확대방안, 한의약 치료기술의 검증과 국민적 신뢰 확보…. 길어진 토론만큼이나 남겨진 숙제도 많았다.
박재현/ 강북한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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