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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만호 보험급여실 부장 |
| “공동연구 통해 방법 모색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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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통해 방법 모색할 것”
미니 인터뷰- 한만호 보험급여실 부장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몇%의 인상이 아니라 총액의 주도권을 공급자단체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불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 협상단이 공유했다는 점이 성과다. 부대조건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공단이나 각 공급자단체가 각각 환산지수를 연구하고 수가의 적정수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해 기본적인 틀을 개선하자는데 합의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한의협은 부대조건에 합의하지 않았는데.
“협상 진행과정에서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선 양 협상단이 의견을 공유했는데 다만 수가인상 자체에 대한 불만이 커 한의협의 경우 부대조건이 빠졌다. 공급자단체들과 지불제도 개선에 대해 내년까지 중장기 연구를 마련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 한의협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리라고 생각한다. 한의협만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단에서도 정책 건의되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협의체 구성은 공급자단체들이 공동조직을 만드는 것인가?
“일괄 협의하는 체제는 과거의 경우를 봐서도 힘들 것으로 본다. 유형 별로 수가의 수준이나 단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양 당사자 간 공동연구를 진행하겠다.”
-총액계약제와 관련해 제시한 내용은 무엇인가.
“총액계약제는 하자고 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전체 비급여 진료까지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구체적인 안을 우리가 내놓기보다 공동연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지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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