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타 식품판매업자도 별도의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5일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자(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에는 관련교육 이수 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었으나, 기타 식품판매업자도 관련교육 이수 후 별도의 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법을 일반법으로 전면 개편해 모든 식품 표시광고 관련규정을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오는 12월 전까지 건기식 판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법개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법개정까지 시간이 걸려 당장 시행되지는 않지만, 향후 건기식 시장은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환 약무이사는 “정부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며, “식약청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표시 범위 및 기준과 관련한 정책수립과정에 한의사협회도 참여시켜 논의하기로 한 상태”라고 밝혔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건강기능식품을 아무때나 아무렇게나 먹어도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일반국민들에게 인식될 것”이라며, “현재 건기식 가이드라인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에서 건기식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참실련은 또 “현재 많은 건기식이 식약공용 한약재를 기반으로 하여 출시되고 있으며, 이 한약재 중 대부분은 뚜렷한 약효와 그로 인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이러한 식약공용 한약재에 대한 부작용 연구는 물론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식약공용 한약재로 대부분 분류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식약공용 한약재에 대한 확실한 약리효과 연구와 부작용 연구가 진행되어 정말 부작용이 경미한 약재들은 식품으로 사용하게 하고 부작용이 뚜렷한 인삼, 감초, 녹용 등의 약재들은 한약재로만 취급하게 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 이동근 공동단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출범이후 덩어리 규제는 많이 줄었지만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아직까지 많다”며, “이러한 규제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