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13일, 구당 김남수(97) 씨가 SBS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2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김 씨의 침사자격증 취득이 허위임을 인정했다.

SBS는 지난 2010년 11월 3일 ‘SBS TV 뉴스추적’에서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테리’란 제목으로 김 씨의 침구사 자격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며, 영화배우 故 장진영의 치료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비롯해 미심쩍은 과거 경력, 과대 포장된 치료,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김 씨는 지난 해 3월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남부지법은 1월 19일 1심 판결문을 통해 “일제치하 전라북도지사 추천으로 침사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김남수 씨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1982년 이북5도청의 허술한 관리를 틈타 경력인증원을 발급받아 함경북도에서 월남하면서 침사자격증을 분실했다는 거짓 사유로 대법원까지 속여 침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며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김 씨가 또 다시 항소했지만,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김 씨의 항소에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강경태 법제이사는 “이번 기각 결정은 1심 판결에서도 판시되었듯 김남수 씨에 대한 SBS방송 보도 내용자체가 편파됨 없이 사실보도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2심 판단에서도 사법부가 정당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