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신고시 감경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범위 내에서 감경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훈장 및 포장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범위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의 경우 2분의 1범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경우 3분의 1 범위로 각각 감경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을 통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 자격정지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료과목별 비선택진료의사를 1명 이상 두지 않을 경우 ▲선택진료 안내문을 미게시하거나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을 미발급한 경우 ▲선택의료기관의 장이 신청서 등의 서류를 보존기간까지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밖에도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3년마다 의료인 면허재등록 신고를 해야함에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가 정지되며, 제27조에 따라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 받게 된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