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한방물리치료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두고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김상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물치사협은 지난 12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성태) 발대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번 유권해석은 복지부가 현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을 위반한 처사로 엄연한 직권 침해라고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 ▲유권해석 내린 한의약정책과 실무자 구속 ▲물리치료사 30만 가족에 사죄 ▲ 한의약정책과 폐지 ▲물리치료 발전 중장기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물치사협은 또 “복지부가 물리치료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번 유권해석을 철회하지 않을 시 8월 말에 회원 및 학생 4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지난 9일에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을 만나 총파업의 배경과 경과를 소개한 후 파업에 공동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의협은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은 “현행 의료법상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는 별개의 영역으로, 물리치료는 양방의료행위에 속하고, 한방물리요법은 한방의료행위에 속한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정확한 것이고,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한 관계자도 이번 유권해석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물치사협의 지적에 대해 “한의사들은 의료기사 지도권이 없기 때문에 물리치료행위를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번 유권해석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것으로 건강보험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므로 현재 물치사협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지적하고, “한방물리요법 내에서 한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한의사들의 지시 하에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라며 유권해석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권해석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한 보건의료매체가 ‘현재 한의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다양한 한방물리요법들을 한의사를 대신해 시행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최문석 부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이 한의사의 지시 하에 업무 보조만을 하고 있을 뿐 간호조무사들이 한의사를 대신해서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물치사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요법 보조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질의서를 복지부에 보내고, 복지부의 답변에 따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