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가 포함된 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향후 의학적 평가 자문위원에 한의사 자문위원도 위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한의사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근로능력평가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의뢰, 의학적 평가기준을 개선하며, 활동능력평가기준을 세분화하여 근로능력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구분기준인 근로능력 유무 판정을 위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0년 1월부터 시행된 후 의사 직종에 한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한의학적 평가기준이 없어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 한의사용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선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4조(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1항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로 한다”로 규정했다.

아울러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는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제4조 2항)”고 명시하였으며,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외에 자신이 진료한 것에 대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 관련서류의 발급을 요구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제4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의학적 평가기준은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적용범위는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의학적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키로 했다.

평가대상 질환은 근골격계를 포함해 △신경기능계 △정신신경계 △감각기능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 △혈액 및 종양질환계 △피부질환계 등 총 11개이며, 한의사는 근골격계와 신경기능계 질환 등 2개 질환에 대해서만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게 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작성 기준은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을 경우, 만성질환자는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정신신경계 질환은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또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질병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던 경우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더 이상의 치료에도 상태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발급하도록 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진단을 받은 날부터 2개월로 정하였으며,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평가대상 질환에 대한 최근 2개월 이내의 진료기록부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