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가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거론하며, 이달 중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최근 대한재활의학학회는 “교과서 표절문제에 대해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한방재활의학교과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한방재활의학교과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적소송을 진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푸른솔신경과의원 원장)은 지난 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달 중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할 것이기 때문에 표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혼자 결정해서 언론에 밝힐 사안은 아니다”라며, “한방재활의학 교과서가 현대의학의 물리치료 내용을 비롯한 심리학적 관점 및 치료효과에 대해 이름만 ‘한방’으로 바꿔 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보건의료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양방에서는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텐스나 한방초음파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근거가 의대교과서를 표절했다는 것이다.
이 논란은 정부에서 한방물리요법 비급여 목록을 등록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한방물리치료의 근거자료로 한방재활의학교과서를 제시하면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조 위원은 “교과서 자체가 재활의학과 교수들의 책을 저작권 침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일하게 쓴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 이것을 한방물리치료의 근거자료로 제시하니 황당하다”며, “이달 중 한방특위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방특위는 한방물리치료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고 한방물리치료 비급여목록화 저지 TF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방특위 조정훈 위원은 “저작권 침해 소송은 한방물리치료로만 끝나지 않고, 한방내과, 한방소아과 등의 현대의학 도용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