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1천 600여명이 김남수 씨가 이끄는 ‘뜸사랑’이 관리하는 국회 내 침뜸봉사실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젊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6일 오후 국회사무처에 침뜸봉사실 폐쇄를 요구하는 집단 항의 민원서 1천600여장과 법무법인 화우측에 제시한 ‘뜸사랑 회원들 침뜸 시술행위의 위법검토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한의사들은 항의 민원서를 통해 “뜸사랑 소속회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불법무면허 침, 뜸 시술은 현행 의료법 제27호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행위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국회사무처에서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국회 내부에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국회 침뜸 실습실의 폐쇄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 내 ‘뜸사랑’이 관리하는 침뜸실습실은 1998년 10월부터 14년간 뜸사랑 소속 회원들의 침, 뜸 시술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해왔다.

관할기관인 영등포보건소에서도 지난 2007년 9월, 2008년 7월과 12월, 2010년 5월 ‘의료법 위반에 대한 조치요청’ 등의 공문을 국회로 발송하고, 국회 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경찰고발조치통보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화우 측은 뜸사랑 회원들의 침뜸 시술행위의 위법성을 검토한 의견서를 통해 “구사제도가 시행되다가 폐지되고 새로이 구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고, 한의사국가시험 과목에 침구학이 포함된 과정, 뜸시술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의 심각성 등을 모두 고려하면, 뜸 시술행위는 한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한의사가 아닌 뜸사랑 회원들의 뜸 시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뜸사랑 측의 침뜸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임이 명백하고, 한의사 등의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침뜸시술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인 국회 내에 뜸사랑회가 운영하는 침뜸 봉사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권위 실추와 직결되는 문제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는 뜸사랑 회원들이 침뜸 시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의료사고 및 뜸시술 부작용에 대한 사례들도 포함돼 있다.
한편, 당초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취합된 항의 민원서는 1천 800여장이었으나, 취합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200여장을 제외한 1600여장이 접수됐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