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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한의학미래포럼(대표 인창식)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한약을 위한 보험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난 21일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경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조형권 한풍제약 대표이사, 이석원 한국크라시에 이사, 최혁용 함소아제약 대표이사, 윤성중 경희장수한의원 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국내 보험한약제제 시장 발전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패널토의(발췌)
■ 조형권 대표(한풍제약)
■ 조형권 대표(한풍제약)국내 한약제제 시장을 일본과 비교하면 정말 부끄럽게도 많은 모순을 갖고 있다. 성분이 제대로 안 나오는 약, 정부에서 추진하는 허가 자체의 모순, 의료보험 약가도 1987년 이후에 인상이 되지 않는 등.
갈근탕의 현재 시세와 보험약가에서 원료 값이 90%를 차지한다는 자료를 봤다. 이게 현실이다. 얼마 전 심평원을 방문해 약가에 대해 논의했다. 한약제제 검사에서 많은 약품이 부적합 처방을 받았던 것에 심평원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
또 김윤경 교수가 앞서 지적해준 부분이 사실이다. 어떻게 하면 좋은 한약재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 심평원에서는 약가를 현실화 시켜주겠다고 움직이고 있다. 한약제제 업체에서는 물론 잘 만들겠지만 걱정은 시장반응이다. 국민들이 (한약제제) 보험약이 잘 만들어지는구나, 괜찮다는 평가를 해줄지 걱정이다.
한풍제약이 전체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많은 회사가 동참을 해줘야 한다. 정부에서 가격변화를 주고 허가내용을 변경해줘서 합리적인 허가내용을 만들게 해준다고 한다. 좋은 제품으로 다가서도록 하겠다.
■ 이석원 이사(한국 크라시에)
■ 이석원 이사(한국 크라시에)의약품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제대로 만들어 효능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허가규정은 관리규정 자체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함량기준을 보면 제약사들의 요청에 의해 미니멈만 남아 있다.
또 급여와 관련된 규정들이 모순이 있다. 국민건강보험 규정 별표2에 보면 ‘건강보험제도의 역할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해서 한약처방 및 기성한의서로 처방을 근거로 한 한방 생약제제다. 달리 말하면 기성한의서로서 허가를 받은 제품은 허가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복지부의 56개 처방 중 방약합편, 동의보감, 의약입문, 제중신편 등에 있는 총 43개 품목은 기성한의서에 근거해서 급여를 하고 있다.
급여제도에 대해서도 무언가 검토가 필요하다. 일례로 함소아제약에서 최근에 갈근탕을 급여신청을 했는데. 별표2의 규정에 의해 불가하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과 열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규정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닌 액션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반적인 문제의 책임은 외람된 말이지만 한의사들한테 있다. 한의사들이 변화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늘 피동적이었던 것이 현실이다.
어떤 회사도 제대로 된 제품을 갖고 경쟁해서는 이길 수 없다. 낮은 품질의 가격으로 내세우는 회사는 못 이긴다. 외부의 형식과 제품의 내용은 상이하다. 혼합제제와 복합제제 똑같은 효능효과를 발휘하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서 혼합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유리한 것인지 환자가 복용하기에 좋은 것인지 한의사들이 진료하기에 좋은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용량에 대해서는 방약합편이나 동의보감을 읽어보면 1일 1첩이 맞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한약제제들은 일본에서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 것들이 한국에 와서는 일반의약품이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
■ 최혁용 대표이사(함소아제약)
■ 최혁용 대표이사(함소아제약) 한약제제에 완전히 성격이 다른 2가지가 섞여있다는 것을 전제해야한다. 한약제제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탕약, 첩약으로 쓰고 있는 것을 공장에서 제제화한 것이다. 편하게 말해서 대체용 한약제제로 명명한다.
두 번째는 별도의 방식으로 적응점을 확보한 한약제제가 있다. 고전에 있든 없든 특정한 적응증에 특정한 성능을 찾아낸 한약제제를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한약제제의 모델을 찾으면 일본은 극단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썼던 처방을 대체하는 한약제제를 개발시켜온 역사가 있다. 표준탕제, 표준약의 개념이 중요하다. 표준이 중요한 건 기존의 탕약과 얼마만큼 대체가능한 카피가 되느냐는 점 때문이다.
중국은 첩약탕약과 얼마만큼 동등하냐가 핵심이 아니다. 한약을 이용해서 만들 물질이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가 중요하다. 추출방식 조합 등이 많이 발달돼 왔다. 우리나라는 한약제제 산업자체가 초기단계다. 일본과 중국 두 가지 분야가 고려대상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일본식으로 탕약처방을 대체하는 것이다. 그것이 25년 전에 지금과 같은 보험약 체계가 갖춰진 이유라고 생각한다.
두 가지 방향 다 중요하지만 만약 가중치를 둔다면 특정증상이나 질환에 적응증이 확보된 한약을 더 많이 공장에서 제제화하고 한의원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의사와 제약사, 정부국가를 다 놓고 생각해도 첩약을 대체하는 한약제제인지. 첩약을 쓰면서도 같이 쓰는 한약제인가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
한약제제가 활성화돼 있지 못한데 대한 책임과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한의사들은 제약사에서 제대로 된 보험약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못쓴다고 한다. 또는 한의사 전용이 아니라 약사들이 쓰라고 한 걸 우리도 쓰라고 해서 안 쓴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은 제약회사와 정부에 책임을 돌린다.
하지만 제약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의사가 메인 마켓이 아니다. 한약제제의 시장영역에서 메인은 약사다. 주 시장이 약사인데 약사들이 값싸게 만들어 달라고 한다. 약사들 요구에 응하다 실패한 곳이 쯔무라다. 이대로 가면 크라시에도 위험하다. 한의사에게만 약을 주겠다고 해야 한다.
한의사는 현재구조에서 한약제제를 쓸 필요성이 없다. 내가 탕약 주는 게 효과 좋고 돈도 버는데 포기하면서 한약제제를 왜 쓰느냐다.
해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한의사가 열심히 쓴다. 두 번째는 정부를 압박해서 품질 좋은 한약재를 만들 수 있게 하자. 품질 수준을 강제로 끌어올린다는 해법이다. 아주 틀린다고는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 의약분업이라는 단어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기 위해 노력했다. 한의사들 끼리 분업 없이 쓰도록 노력했지만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양방처럼 우리도 의약분업을 해야 한다. 물론 첩약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제제한정 의약분업 말고는 답이 없다. 5년 이상 정책 일을 했던 사람은 논쟁과 벽에 부딪히는 과정을 겪으면서 의약분업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총 3단계로 나누자면 1단계 품질강화. 제형변형. 2단계 의약분업이 필요 없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끌어와야 한다. 약사들 손 못 대게 만들고 한의사만 쓸 수 있게 하는 것. 가장 쉬운 방법은 체질약 전문의약품이다. 대체가능한 한약제제가 아니라 부가 가능한 한약제제다. 마지막 3단계는 전체 한약제제와 천연물 유래의약품. 한방 의약분업으로 가는 것이다.
■ 윤성중 원장(경희장수한의원)
■ 윤성중 원장(경희장수한의원) 중의약 등을 공부를 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한의계는 탕약과 첩약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여있어 한의사들의 시장 확대가 사실상 어려운 영역이다.
중국은 제제규모가 2012년 기준으로 4천억위안을 넘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80조원이다.
한의학의 활성화가 중요한 것이지 첩약이라는 것에 머물러서는 시장 확대가 어렵고 규모가 줄어든다. 그런 측면에서 제제산업과 보험이 활성화 돼야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제제도 보험이 되고 있지만 단미과립제, 단미 엑스산제 등도 보험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단미제도 제제와 아울러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득이 남을 수 있게끔 식약 공용제계의 품목에 관해서 단미제도 오픈을 해야 한다. 중국은 단미제도 일반인에게 팔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 수출도 많이 하고 있다.
돈이 안 되는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 느낌을 받고 있다. 작년에 중국 단미제 시장이 1조원을 넘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 한편 시장 확대도 필요할 것 같다. 제제산업이 발달하는데 제제쪽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다. 조제료를 인상해주면 충분이 쓸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신경 써주는 게 필요하다. 로컬에서 많이 쓰고 서로 많이 신경 써야 한다.
■ 전은영 보험이사(대한한의사협회)
지난 6개월간 추진해보니 제제의 경우는 건보뿐 아니라 실손이나 자보 등 다 포함돼 있다. 건보로 안되면 자보나 실손으로 풀어서 집어넣고 실질적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제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 첫 단추를 꿰가고 있는데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정리 =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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