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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의보 도입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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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겸 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은 2002 보건복지백서를 통해 "단미 엑스산제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혼합, 복합엑스산제로 확대적용하고 물리요법등에 대한 보험급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백서에 게재된 김 담당관의 "21세기 한방정책방향"에서는 또 첩약등 한방의료보험 전면실시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연구를 실시하는 등 한방의료보험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이 글의 전문이다.
21世紀 韓方政策 方向
집필자 : 한방의료담당관 김유겸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산업의 육성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특히 21세기에는 보건의료와 같은 서비스산업의 국가경쟁력이 국가발전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변하면서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강조되고 생명연장에 따른 의미 있는 삶의 추구가 중요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그간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인구 구조가 노령화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인별 사망순위 중 교통사고를 제외하면 암이나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여실히 대변해 주고 있다. 경제의 발전에 따라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국민 의료비의 지출이 소득증가율이상으로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의료와 약품 등 보건의료산업은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이미 서양의학만으로 질병을 퇴치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의학으로 동양의학을 깊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점에서 우리민족은 매우 값진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는 그 기반기술이 취약하여 중요기술의 수입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각기 배타적으로 자기들만의 기술진보를 추구하고 있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 의료기술개발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때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도 한의학을 더욱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키고 세계의료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즉 보건의료 부분 중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확보될 수 있는 한방의료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한방의료는 현대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난치성 질환을 극복하여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의 질을 보장하고, 국가경쟁력이 있는 생명자원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만성퇴행성질환인 암․치매 등 노령화사회의 질병구조에 적합한 한방의료 서비스를 개발하여 대국민 의료이용 접근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단미 엑스산제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혼합․복합엑스산제로 확대 적용함은 물론 노인층에서 수요가 많은 물리요법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첩약의료보험 등 한방의료보험 전면실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체연구를 실시하고 한방의료보험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국제협력업무기능을 강화하여 한․중간 동양의학협력사업의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한의학의 국제간 공동연구와 정보․인력 교류 등의 사업도 활발히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중국 연변과 사할린 등 우리 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이디오피아, 베트남 등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한의사 무료진료 순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의학의 우수성을 홍보함과 아울러 한의학의 세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한편 한약의 품질과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한약의 과학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과 제도를 한약의 특성에 맞게 보완 정비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약재의 새로운 치료효능을 규명하고 한의약 분야의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한의약관련 분야를 국제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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