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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 한창호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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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창 호
동국대 한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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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다.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인사말을 보낸다.
그런데 새해 아침부터 영 평화롭지가 않다. 연말 연초 추운 겨울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
영화 변호인이 800만을 넘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정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22일간의 철도 파업이 극적으로 해를 넘기지 않고 끝났다. 뭐 진실로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저 KTX가 이제는 제대로 다닐 것 같다는 이야기다. 이번 파업은 철도 민영화 반대라는 이슈가 공공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냈다는 면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역사 교과서 문제도 뜨겁다.
지난해 8월 30일 교학사는 당시 역사왜곡 및 오류가 298건이나 된다는 한국역사연구회 등 4개단체 역사학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하였다.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이 쓴 이 책은 일제 식민통치와 독재정권을 미화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기술했다고 지적을 받았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역사적 사실오류 128건, 부정확한 서술이나 편파적 해석 170건 등 총 298건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연세대 이주식 교수는 “이건 도저히 교과서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교과서가 검증과정을 통과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하였다.
당시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은 수정 보완하겠다고 하였다. 12월 11일 최종 승인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사를 공개하였다. 확인 결과 역사 관련 4단체 지적 202건은 교육부 수정권고에서 제외되었고, 교육부 수정권고 251건이 있었으며, 역사 4단체는 250건을 추가 지적하였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12월 16일 최종 검토한 결과 여전히 많은 곳에 오류가 있었다고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이 말이 새해 아침부터 여고 교정에 대자보로 붙었다. 불과 몇 분만에 떼어지기는 했다지만.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에서는 12월 18일자로 학생들이 학교 내 벽보 등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면학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으니 생활지도를 하라는 공문을 하달하였고, 서울시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이를 각급학교에 하달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학교에서는 대자보 차단으로 벽보가 붙으면 즉시 떼고 있는가 보다. 동우여고 국사 교사는 ‘무조건 죄송하다. 졸업생과 재학생 특히 오늘도 국사를 가르치고 나온 1학년 학생들에게 더욱 죄송하다’고 하면서 ‘교사의 뜻이 아니었음을 밝힌다’고 하였다.
교육부장관 퇴진을 요구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와 교학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인, 친일 독재미화 뉴라이트교과서 검정무효화 국민네트워크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학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인들은 “왜곡된 역사 교과서 페지 하라”고 하면서 서남수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일부에서는 교학사 외엔 좌편향 교과서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교사 모두는 좌파이고 우리나라는 좌편향공화국이란 말인가?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교과서 채택률은 역사교사들의 신뢰도를 나타내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우편향 논란이 되었던 교학사 교과서는 1%정도 만이 신뢰한 것이다. 반면 지난 이명박 정부 하에 좌편향 논란이 일었던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당시 채택률이 40%정도였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했던 고교들이 채택을 철회하였다. 그런데 정작 교육부는 지난 6일 20개 학교에 외압이 있었는지 특별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한국사교과서로 교학사를 선정하였다가 철회한 20개 학교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부당한 압력에 의해 교과서를 변경했는지 파악 중이라면서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의 개입정황이 들어나면 추가 조사를 할 것이고, 정상적인 채택과정을 밟았음에도 외부 압력에 의해 선정을 번복했다는 사실이 들어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교육부이다.
최근 교육부는 고등교육평가원을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현 장관이 차관보 시절 지난 정부에서 대학평가업무를 전담하는 거대 기구를 추진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를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질 관리를 견인할 수 있는 체계적 평가시스템을 정부주도로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평가는 전문직의 특성상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더군다나 기존의 대학기관평가를 하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있고 이미 10여 년 전부터 프로그램평가를 수행하던 민간평가기구들, 예를 들면 한국경영인증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다.
갑오년 새해아침이 밝았다.
올 한해 정의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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