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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월 3일 총파업 결의…“정부 입장 변화시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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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12일 ‘3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 1시까지 서울 용산구 이촌로의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지역 대표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정책 등에 반발 ‘2014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3월 3일 총파업 방침을 정했다.
노환규 회장은 다만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파업이 유보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면서 새로운 대화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제안한 의정협의체에 불참하는 대신 새로운 협의체를 제안한다”며 “대정부 협상에서 원만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대위에서 전회원 뜻을 물어 3월 총파업을 시작하되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대화를 통해서 원격의료·영리병원 중단, 건보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협상 참여의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노 회장은 “의사들은 원격의료가 2000년 의약분업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원격의료, 영리병원, 건보 개혁과 관련한 세 가지 요구조건 가운데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의 이런 결정에 대해 정부는 일단 의료계가 정부의 대화 제의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을 통해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유보하고 협의체를 통해 대화에 임하겠다고 한 것을 존중하며 정부도 열린 자세로 조속히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이 파업 명분으로 제시한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많아 협상 진전 여부는 속단할 수 없어 보인다.
의협이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 파업을 강행하기로 한다고 해도 실제 파업이 이뤄지기까지는 여러 변수가 있다. 전체 회원을 상대로 파업에 관한 찬반투표와 파업 참여율이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협의 파업 명분 가운데 의료수가를 제외한 부분의 경우 개원의사와 종합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의 입장이 달라 파업 참여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재연 기자 jyjeo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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