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한의약육성법 6일 공포 |
|
|
|
|
한의협, 시행령·규칙 제정에 총력키로
제241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한의약육성법이 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됐다.
이에 따라 한의계는 법이 시행되는 2004년 8월 6일까지 모법을 집행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의협은 현재 법제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모임을 갖고 자료를 수집 중이다. 또 이달 중순부터는 한의계를 비롯해 학계, 법률계, 약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육성법 제2조 제3항에 “‘한의약기술’이라 함은 한의약을 포함해 한약제제(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개발을 포함한다)·제조, 유통, 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일체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일제의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시행령의 구체적인 규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다.
한 관계자는 “시행령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법의 성격이나 주체가 좌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관리법인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이 육성법을 저해하는 요건이 발생할 경우 관리법의 개정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포된 법제정의 이유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육성법만으로는 한의약의 온전한 발전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한의약법 등 관리법의 제정이나 현행법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webmaster@mjmed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