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을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2012년 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조사했으며, 분석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등 1181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2012년도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8%로 나타났다. 2011년도의 76.1%보다 1.7%p 증가한 것이다.

<표 1>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장률

주1: ( ) 표준오차를 나타냄
주2: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는 ‘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산정특례기준)에 제시된 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법정본인부담금 일부※를 경감 받는 대상자를 의미함
※ 암(법정본인부담금: 5%) 및 희귀난치성질환(10%)으로 등록된 환자의 경우 등록기간 5년, 심장 및 뇌혈관질환으로 입원하여 수술 받는 경우 30일(5%)

2012년도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4%로 전년도 75.5%보다 1.9%증가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전년도 63.0%보다 0.5%p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빠르기 때문에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른 해에 비해 보장성확대 규모가 작았던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이 본격화 된 2013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