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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정책관실 ‘局’ 승격 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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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대, 육성법 제정으로 업무 폭증
현 조직으론 행정 업무 처리에도 역부족
국회를 통과한 한의약 육성법의 하위법령의 마련에 각 관련 단체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육성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한방정책관실을 한방정책국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 세계가 천연물에 눈을 돌려 막대한 투자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나라가 한의약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우위를 점하고 있더라도 현 정부 구조로는 세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정책관과 2명의 과장을 포함해 불과 16명인 조직으로 한의약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책관실을 국으로 개편하는 길만이 한의약육성법의 제정을 뒷받침하고, 한의약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약과 관련된 세계시장 규모는 1993년 419억 달러에서 98년 850억 달러, 2003년도에는 약 1500억 달러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건강식품시장규모 40억달러의 4%수준이다.
중국은 현재 미국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으며 헌법에 중의약육성을 명시해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조직으로 중의약관리국(9개국 31개과 310명)과 중의약연구원(4,215명)을 설치 운용 중이다.
대만도 4조 3실의 중의약위원회를 두어 약 50여명이 상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96년 한의약의 육성·발전 지원 및 한의약세계화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한방정책관실의 규모로는 변화된 상황에 대응해 나갈 수 없다는 중론이다.
한 관계자는 “현 인력으로는 한방의료 관련 장·단기 정책 수립, 조사·연구, 인력 수급 양성 등 기본 업무조차 수행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현 상태에서 한방정책관실이 한의약육성법을 주관하게 될 경우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될 우려마저 높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한의약에 대한 국가적 육성지원책인 한의약육성법 제정은 앞으로 행정수요를 폭증시킬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의약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방정책관실을 국으로 개편하는 등 복지부 조직기구 개편은 당연한 추세라는 여론이다.
한편, 정부의 조직 개편의 중추적 역할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위원회도 한방정책관실을 국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로 인한 양의·약계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의계는 정계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의약산업의 비전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구조의 개편 필요성을 홍보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제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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