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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 한의약 침탈 본격화 조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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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효과 확대, 재정수입 증대’ 목적
양방의료계의 한의학 침탈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방 치료의 대표격인 침을 자극요법이라는 명목으로 심평원에 비급여대상 치료 항목으로 신청한 데 이어 최근에는 보완대체의학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논의를 협회차원에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완대체의학 관련 간담회를 갖고 보완대체의학 활성화방안 등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 같은 방침은 비의료권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보완대체의학의 남용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과 이를 제도권에서 제대로 검증해 활용하면 환자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더러 비의료권에서의 소모적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보완대체의학을 잘 활용하면 특정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원가의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협은 “보완대체의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학문에 대한 안정성 및 효용성에 대한 검증작업이 있어야 한다”며 오는 10월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이를 바탕으로 제도권 안으로의 유입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보완대체의학을 진료에 적용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관련 학회를 통해 안정성 및 효용성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까지 제시해 양방의료 영역의 확대를 위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양의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완대체의학은 사실상 한의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의학의 침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한의계의 우려다.
양의계는 현재 한의학의 침을 환자의 진료에 이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명백한 한약인 소청룡탕 등을 양방의 의료급여 대상에까지 올려놓았다.
따라서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인증과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늦어질 경우 한의학의 치료기술은 대부분 양방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때 이른 우려가 일고 있어 한의계의 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현수 기획이사는 “한의학의 치료 기술을 용어만 바꿔 사용하자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배운 학문 안에서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려는 의료인의 자세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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