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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표준의료행위 의견수렴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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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뒷받침과 실제적 사용에 초점, 이견 극적 조율
한의협은 대한한의표준의료행위 분류작업에 대한 2차 공청회를 개최하여 분과학회의 의견을 최종 수렴했다.
지난 8월25일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의표준의료행위(안) 및 상대가치 개발 공청회’는 지난 7월28일 열린 1차 공청회에서 제기된 이견과 그후 각 분과학회에서 통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견을 조율하는 자리였다.
이날 공청회는 대한한의학회 산하 32개 학회 중 주로 의견을 개진한 대한침구학회 등 10개 학회의 견해를 5명의 토론자들이 수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김현수 한의협 보험이사, 이석원 한의협 보험위원회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 실행위원장, 이종수 경희대 재활의학과 교수, 한창호 대한한의학회 학술이사, 김용호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장이 참여했다. 주제발표는 이석원 위원장이 각 분과학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대치됐다.
의견을 개진한 10개 학회의 견해는 대부분 소분류 항목들을 중분류로 변경하고 소분류도 많이 신설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점은 특히 사상체질의학회에서 두드러졌다. 사상체질의학회는 5개 대분류항목인 예방의료 및 건강증진, 진찰 및 관리, 검사, 침술, 치료 및 처치에 산재되어 있는 사상체질 양생지도, 진료, 변증, 방제, 검사, 침법, 심신조절요법 등을 중분류 해줄 것을 요구하여 사실상 전문분과별로 분리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부인과학회도 다수의 검사법 하나하나마다 소분류로 설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의료기공의학회, 병리학회, 추나학회 등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분류의 신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분류 신설을 제안한 분과학회의 의견은 토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야 했다. 학문적 근거와 임상적 사용 여부를 고려치 않고 단지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여 행위로서 분류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분류에 있어서는 침, 구, 부항을 같은 대분류에 포함시키자는 침구학회의 의견과,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침구시술-재활 및 이학치료-처치로 하자는 재활의학과회의 의견을 논의한 결과 참석자 대다수가 침과 구를 하나로 묶고 부항을 재활 및 처치로 분리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김용호 토론자는 토의가 끝난 뒤 평가를 통해 “1차에 비해 각 분과학회의 의견을 잘 개진해 주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표준의료행위 문제는 급여와 비급여가 명확히 구분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적어도 행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정책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보험이사는 “지금까지 수렴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대외인사를 대상으로 3차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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