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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메르스 피해병원에 현실적인 금융지원 정책 제안 |
| 임종룡 금융위원장 "메디칼론 시중은행 확대 곤란…기채허가 간소화 적극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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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의료기관들이 메르스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원들의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상근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 간담회’에 참석, “메디칼론 대출규모가 작고 제한점이 많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자금을 많이 풀어 저리에 대출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와 같이 ‘메르스 관련 금융상담센터’를 열어주고, IBK기업은행도 메디칼론 안내를 위한 상담센터 개설과 함께 병원협회와 소통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상근 회장은 “진료수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일선 병원들의 수입구조에 반해, 인건비 등 고정비가 지출구조의 40∼50%를 차지하고 있어 병원들에 대한 충분한 금융지원 없이는 당장의 병원 운영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 ‘메디칼론’ 특례 지원 및 기타 일반은행 대출 확대, ▲기존 타 대출액의 원금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지원을 건의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요양기관 금융대출(메디칼론) 특례 지원(전체 대출액 신규 3000억원, 병·의원 대출액에 한해 3개월간 1% 대출금리 인하)과 관련해서도 병원계 입장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전체 대출액 확대를 비롯해 대상 은행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고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금리인하 폭 확대, 이자특례 적용기간 연장, 메디칼론 이용에 따른 향후 정부 기금신청 시 불이익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기존 타 대출액의 원금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지원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회장은 “병원의 운영자금 고갈로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 능력과 이자납부 여력 부족에 따른 연체 발생이 우려된다”며, “연체이자 발생에 따른 병원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과 향후 병원의 신용도 하락 문제를 감안해 원금상환기간의 충분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기존 타 대출에 대한 이자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병원계의 건의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메디칼론을 국책은행 이외의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하며,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은 신규 대출에 있어 기채허가 간소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근 회장을 비롯한 메르스 피해업종 8개 단체(병협, 의협, 약사회, 전국상인연합회, 전국전세버스연합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관광협회)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위 및 금감원,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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