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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1차의료를 살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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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다” 환산지수 개선 요구
□ 의협 의료정책硏, 제7차 의료정책포럼 □
환자가 의사와 첫 접촉하는 공간으로서 1차 의료기관은 ‘가장 쉽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 혹은 가장 근본적이다’는 의미를 가지는데도 폐원률의 증가, 수익성 악화 등 개원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차 의료기관은 ‘건보수입이 일반국민들의 통상적 수입규모에 비해 매우 크다’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경영조직으로서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필요경비가 지나치게 간과되어 의료기관 수입의 핵심인 환산수지의 산정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7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주최 제7차 의료정책포럼의주제인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부제 무너지는 일차의료를 살리자)에서 임군자(의료정책연구소 경영·사회팀장) 박사에 의해 제기됐다.
임 박사는 이날 발표에서 2003년도 휴·폐업한 의원이 전체의원의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개원후 15년이 지나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전제하고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임 박사는 의원의 수익률 감소가 보험총재정에서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감소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 기관당 수입이 감소(2002년 상반기 133,739천원에서 2003년 상반기 127,454천원)한 것으로 볼 때 원인은 다른 데 있다고 분석했다.
임 박사가 분석한 의원의 수입감소 원인은 원가이하의 수준에서 결정되는 환산지수에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즉,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2002회계년도의 세무보고용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실제 손익계산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한 결과 모든 조사대상 진료과목의 급여부분에서 원가가 수입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특히 퇴직급여충당금이나 대손충당금과 같은 항목은 장부상 기록하여야 하는데도 많은 의원에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원수입의 96%를 차지하는 건강보험의 환산지수는 59.44원 수준이 돼야 하는데도 현실적으로는 비보험분야까지 협상자료로 활용하면서 이보다 낮은 수준인 55.4원으로 결정돼 원가의 89%에 머물고 있다. 100원어치 팔 때 11원의 적자가 나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환산지수를 결정할 때 급여부문의 원가분석에만 기초하여 결정돼야 한다는 게 임 박사의 결론이었다.
‘1차 의료기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오창석(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 씨는 1차의료인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전체의사의 50%를 1차의료인으로 교육하고, 1차의료인에 대해서는 삶의 질이 보장되는 수가, 즉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는 야간 가산률의 적용,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보험수가 신설 등 경제적 보상을 통한 우수 인력 유치 등을 주장했다.
발표자와 토론자를 막론하고 양의계의 주장은 ‘파이(pie)를 늘려라’는 데 모아졌다. 양의계의 주장 중에는 한방의약분업의 실시도 포함됐다.
그러나 보험당국의 입장은 의사측 주장과 사뭇 달랐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오석 심평원 평가상임이사는 “파이가 적다는 관점에서 보면 필연적으로 약국과 한의원의 규제를 요구하게 돼 갈등을 유발시키는 측면이 있다”면서 “현행 행위당 수가제로는 1년에 3500명씩 배출되는 의사수 증가를 감당할 수 없어 의사수의 감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사립대 중심인 한국의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고 밝히고 대안으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노력을 병행해서 3차 의료기관으로 가는 환자를 끌어들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결국 그의 주장은 한정된 보험재정이라는 파이를 키우기보다 의료계내 진료과목간, 상하간의 갭을 조정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으나 의료계의 불만을 잠재우는 데는 역부족인 듯이 보였다.
김승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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