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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개편안 입법예고에 간호계 ‘발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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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기본원칙 무시하는 개편안 원천 무효”
간무협“현대판 노예로 전락시키는 개편안 독소조항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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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협회는 김옥수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해 대표자 100여 명이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간호인력 개편 관련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인력 개편안에 간호계가 발칵 뒤집혔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특성화고 등 간호조무사 양성기관들까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간호인력 체계 개편 추진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며, 긴급 기자회견, 항의 집회 등 실력 행사에 나섰다.
먼저 간협은 21일 간호인력 개편 입법예고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26일에는 김옥수 회장을 비롯한 대표자 100여 명이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간호인력 개편 관련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항의집회는 ‘간호조무사제도 폐지’를 전제로 시작된 간호인력 개편 기본원칙과 간호인력 협의체 논의과정을 무시한 채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협은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은 간호조무사제도 폐지를 전제로 새로운 간호보조인력제도를 논의한다는 기본원칙을 완전히 훼손한 것”이라며, “간호사 업무 법제화 등 그동안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누락시킴으로써 논의과정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 진행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투쟁을 결사항전의 자세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인력 개편 의료법 개정안 개악을 규탄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간무협은 “현시국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중앙회, 이사회, 시도회 회장단, 전국 임상대표를 포함해 100명 내외의 간호인력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긴무협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은 그 어디에도 인력 간 제대로 된 역할 분담도, 적정인력 배치 방안도, 합리적 질 관리 강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적 소신과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며, “기본원칙이 송두리째 뿌리 뽑혀진 채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간호인력 개편인지 이해할 수 없는 짜깁기식 법안으로 둔갑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반세기 동안 최일선 보건의료 간호 현장에서 기여해 온 간호조무사들의 사회적 가치를 무참히 저버리는 차별적 법안이자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 인력으로 더욱 옭아매는 현대판 노예 법안으로 전락됐다”고 꼬집었다.
간무협은 내달 3일 복지부 청사 앞에서 100여 명이 모여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위헌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를 현대판 노예로 전락시키는 개정안 독소조항을 없애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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