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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인력 개편 반대 의협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식" 비판 |
| 3일 성명…“의협 주장은 의사 독점주의의 구태와 오만함 벗어나지 못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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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가 간호인력 개편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의협은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간호사의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모든 간호인력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간협은 3일 성명을 통해 “의협의 주장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식 주장에 불과하다”며, “의협의 주장은 의사 독점주의의 구태와 오만함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간호는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이라며, “24시간 환자 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간호행위를 의사가 일일이 감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의사만이 모든 간호인력을 지도·감독해야 하고, 간호사에게 간호 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발상을 의협의 공식 의견으로 발표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의료법의 의료인 업무 규정이 1951년 한국전쟁 당시에 제정된 국민의료법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던 근본 원인이 바로 의협의 이와 같은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냐”며 되물었다.
그러면서, “간호 보조인력에게 진료 보조를 허용해야 하고 의사만 모든 간호인력 지도·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손쉽게 저비용으로 고용하고 싶은 속내를 돌려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간협은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보건의료 기요틴 철폐를 주장한 의협의 주장과 간호인력 개편을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이 모순됐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국민건강 위협하는 '보건의료 기요틴' 철폐를 주장해오면서 지난해에는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목적 하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반대를 주장하고 집단휴진까지 불사했던 의협이 어떻게 비의료인인 간호 보조인력에게 진료 보조를 허용해야 하고, 간호사에게 간호 보조인력 지도·감독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간호사 인력 충원과 교육 수준에 따라 환자사망률이 감소하고, 의료사고를 낮추며, 병원 재원기간을 감소시킨다는 수많은 국내외 논문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4년 전의 법 규정을 고수하겠다는 발상은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논리를 중심으로 한 주장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우리나라의 병동 환경과 의료체계가 얼마나 후진적이었는지 낱낱이 드러난 마당에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앞장서서 보건의료와 간호 제도 발전에 협력하지는 못할망정 의료계 대표 단체로서의 지위가 심히 의심되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간협은 “의협이 이처럼 의료법과 관련된 의사 독점주의를 개선하지 않는 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발전과 혁신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면서, “어떠한 잘못된 주장과 사실에 굴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인력 제도 개편이 성취되기까지 전국의 34만 간호사와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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