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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기준 · 지침 정비 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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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정·최종심의위원회 3단계 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심사기준 정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단체들이 참여하는 3단계의 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사항을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전문의학적 심사기준의 실무검토를 위해 전문학회의 대표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 의과·치과·한방 분야별 각과간의 의견 조정을 주 기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 의약단체·공단·심평원 대표 등 총 14인이 참여하는 최종심의위원회로 구성된다.
심사기준 정비 검토대상은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항목 ▲이의신청·심사청구 다발생 항목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진료 각과간에 이견이 있는 항목 등의 심사기준을 발췌하기로 했다.
특히 심평원은 심사기준 정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교과서·외국문헌·임상논문·학회·관련기관 의견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약계 등에서 검토대상을 발췌해 의견 제출시 정비가 필요한 사유 및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성될 위원회는 그간 공개된 심사지침에 대해 11월까지 검토를 끝내고 2003년 3월까지는 행정해석 및 세부사항고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방침이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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