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창 호 동국대 한의대 교수

나는 소망한다.

국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세월호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함께 재해와 사고에 대한 안전 및 지원 체계가 완비되어야 한다. 평화롭고 전쟁이 없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주말 광화문에는 여전히 천막이 있었다. 아직도 광화문에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 품으로!’라는 문구가 걸려있고, 팽목항에서 보았던 영정들이 안치되어 있다. 미수습자의 완전한 수습과 철저한 선체조사를 요구하며,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반대편에는 “전쟁반대, 사드반대”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그 아래에는 ‘천만번의 비움, 천만개의 평화’라는 글과 함께 ‘세상의 평화를 원하거든 내가 먼저 평화가 되자’라고 쓰여 있다.

이제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세월호 1,000여일의 결과이고, 고 백남기 농민 300여일의 결과이며, 촛불집회 100여일의 결과이다. 민주주의는 위대하지만 편안하게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경쟁과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위대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가 당당하고 행복한 사람다운 세상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선거때 제시한 공약을 모두 지켜야 한다. 그리고 선거때 쏟아져 나온 국민적 요구를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한 실현해야한다.

우리는 지난 겨울 광화문 현장에서 나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었다. 국민들이 정치의 장으로 나왔다. 촛불혁명에 의해 정치참여의식이 엄청 높아졌다. 이제 정치가 거짓말 속임수가 아닌 희망이 되어야 한다. 소외되고 궁핍한 국민 모두에게 정치는 희망이다. 생존의 몸부림이다. 힘겹고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정치가와 정치집단은 나쁜 사람 나쁜 조직이다. 심판하여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 남은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네거티브가 범람하였고, 고의든 실수든 가짜뉴스도 쏟아졌다.

흑색선전과 부정 탈법선거는 법률에 의해서 엄단해야한다. 사실관계를 가려서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선거과정에서 사분오열된 각 정당 선거캠프와 민심을 통합하고 치유해 가야한다. 그러나 섣부른 동정이나 개혁에 대한 안일한 태도는 위대한 시민혁명을 완성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또 다시 미완의 혁명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촛불혁명을 완성하여야 한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 위에 세워진 나라여야 이 나라가 나라답지 않겠는가?

파면당한 대통령을 대행하는 자가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을 30년간 보안문서로 봉인하였다. 반드시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요구이든 법원의 판결을 통하든 밝혀야 한다. 진실을 밝혀내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 겨울 연인원 1,700만명이 추운 거리에서 목 놓아 요구했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정부가 우리의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우선적으로 세월호 진실을 밝히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과 부당하게 권력을 우병우를 위시한 권력남용세력으로부터 청와대와 검찰조직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적폐중의 적폐, 부당하고 불평등한 권력을 뿌리 뽑아야한다. 반드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관용과 통합, 더 미룰 수 없는 검찰 개혁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지 않는데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사죄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과 합당한 처벌을 면하게 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 틀 안에서 국민이 통합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진정한 통합은 잘못을 덮고가는 봉합이 아니어야 한다. 부정부폐에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부당하게 권력을 휘두른자와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공직자들은 엄단하여 한다.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 아니겠는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기위한 통합이어야 한다.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직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력의 시녀역할을 자행해온 검찰을 바꾸어야 한다.  군사정부 시절 하나회가 대한민국의 권력을 폭력으로 찬탈하였음을 잊었는가? 민정으로 이양된 후 그 권력을 검찰이 누리고 살고 있었음을 이제 모르는 국민이 하나도 없다.  검찰을 권력자로부터 독립시키고자 노력했던 전직 대통령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 개혁하지 못한 그 검찰 권력에 의해 사지로 몰리지 않았던가? 그리고 우리는 국민 앞에 오만함으로 가득한 검찰 권력자의 불편한 눈빛을 보지 않았던가? 더 이상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쟁 반대”와 “사드 배치”

한반도에서 핵무기는 없어야 한다. 민족의 공멸을 조장하는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없어야 한다.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안 된다. 이 땅을 전쟁의 위험에서 평화로운 땅으로 바꾸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을 종식시켜야 한다. 동북아시아 역내의 전술핵배치도 안 된다. 한반도에서 완전한 핵군축이 지켜져야 한다.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비핵화 명분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남한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북한의 핵개발중지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또한 미국의 이익을 들어주는 한국정부의 사드 기습배치는 제고되어야한다.

지난 4월26일 새벽 첫 사드장비 반입 때 사드 레이어(X밴드레이더)와 발사대 2개가 성주 소성리 달마산에 기습 배치되었다. 감추어진 것이 너무 많다.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자국민을 속이고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한밤중에 날치기로 미군 전략무기를 배치해야한단 말인가?

4월18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미협정 개정(reform)을 말하고,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공언하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경제적 외교적 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에게는 사드배치 비용을 요구했다. 미국은 한미FTA와 SOFA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좋은 위치를 선점하려고 할 것이다.

7천만 한반도의 주인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터전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드배치는 반드시 재협상하여야 한다. 돈을 1원이라도 분담한다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국민들 모르게 비민주적으로 진행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더 챙겨보아야 한다.

최근 한반도의 정세와 군사대치 상황 때문에 이번 대선과정에서도 해묵은 좌파 논쟁만 촉발하고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획기적인 제안이 나오지 못하게 했다. 또한 지난 2012년 대선에 비해서 2017년 대선은 오히려 진보적인 복지정책이나 노동정책이 나오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정부 여당의 비상식적 운영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선거 국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은 당선을 위해 오히려 진보적인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면이 있다. 비정규직문제나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리 등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 나오지 못했다. 한의학을 포함한 보건복지분야 정책도 그러했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나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해주는 정부가 있다고 생각하게 해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기회는 평등하기를 바란다. 과정은 공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롭기를 바란다. 새로운 정부는 노동삼권의 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최저임금의 문제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어야 한다. 소득양극화의 해소가 아닌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전면적인 사회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이것이 어째서 보수와 진보진영이 다른 입장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