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민들의 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건보 보장율이 낮아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자료가 발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류별로 건강보험보장률과 비급여본인부담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기준 의료기관별 건강보험 보장률은 요양병원이 74.1%로 가장 높았고, 약국 69.1%, 의원 65.5%, 상급종합병원 61.8%, 종합병원 61.7%, 일반병원 50%, 한의원 47.2%, 한방병원 35.3%, 치과의원 31.9%, 치과병원 19.8% 순이다.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비용인 비급여부담율은 치과병원이 66.8%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방병원 50.1%, 치과의원 52%, 일반병원 31.2%, 한의원 37.6%, 상급종합병원 18.9%, 의원 14.8%, 종합병원 17.3%, 요양병원 5.8%, 약국 2.5% 순으로 높았다. 특히 치과병원, 한방병원, 치과의원은 비급여 비율이 50%가 넘어 환자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다.

의료기관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클수록 건강보험보장율이 높고 비급여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보장율은 상급종합병원 61.8%, 종합병원 61.7%, 병원 50% 순이며, 비급여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18.9%, 종합병원 17.3%, 병원 31.2%이다.

공공의료기관과 비공공의료기관의 격차도 크다. 공공의료기관과 비공공의료기관의 건강보험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이 63.2%:59.8%, 종합병원 67.1%:59.1% 병원 73.6%:49.7%로 공공의료기관이 높았으며, 비급여비율은 각각 18.2%:20%, 15.1%:18.3%, 3.6%: 31.6%로 비공공의료기관이 높았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보장율은 63.4%이며 법정본인부담율은 20.1%,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6.5%이다. 10년전 보장율 64.5%보다 오히려 1.1% 떨어졌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비급여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역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비급여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철저한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