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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사제도 근본 대책 마련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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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사제도 근본 대책 마련 해야”
논리·현실성 결여 불구 때마다 재론
의료인력·비용면에서도 침구사는 불필요
현실성도 없고, 논리도 부족한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또다시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미 한 국회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어 동료의원에게 협조의뢰가 들어간 상태에서 관행상 의원발의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에서나 관계당국에서는 다소 부정적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법 개정이 크게 점쳐지고 있지는 않으나 매 시기마다 되풀이되는 침구사제도 논의는 한의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혼란에 빠트릴 우려가 높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침구사제도 부활을 주장하는 골자는 △세계각국이 침구의술을 대체의학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추세 △전문의료인력 수요의 증가 △의료비 절감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현재 국내 한의학의 실상을 전혀 무시한 상식 밖의 주장이나 매번 똑같은 사유를 들어 침구사제도의 부활이 재론되고 있는 것은 당사자인 한의계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동양의학의 전통이 없는 나라에서 대체의학으로 침구학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한의학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진 것인데도 이를 역으로 침구사제도를 도입하자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평가다.
한의대 교육 6년과 4년 간의 전문의과정 혹은 이후 임상기간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침구교육을 받은 한의사 이외에 단기간에 걸쳐 침구술를 습득한 사람을 의료인에 포함시켜 이를 시술하게 하자는 발상은 의료의 후퇴를 의미할 뿐이다.
1만여명에 이르는 한의사가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고 의료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농어촌지역 면 단위 보건소까지 대부분 한의사가 파견돼 침구 등 의료시술을 하고 있는데 침구인력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현재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의대정원과 관련해서 한의계는 현재 한의사 수는 적정 수준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 계속 배출될 신규한의사 수를 고려할 때 더 이상 한의대생의 수를 확대하는 것은 인력 수급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의료비의 절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국민들이 침시술을 받기 위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3천원에 불과해 이 또한 부적절한 판단이다.
침구사제도는 오히려 의료인력수의 증가에 따른 급여부담만 높여 의료비용의 확대만을 부추길 따름이다.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침구사제도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한의계의 현실이 폭넓게 알려지지 못했다는 점과 특정 집단의 정치적 로비에 의한 것으로 밖에 추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침구사제도란 일제 강점기에 민족의 전통을 소멸하기 위해 수단으로 한의학을 없애기 위해 침구사를 만든 것이 효시이기 때문에 이후 침구사제도를 없애고 한약과 침구를 병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의사제도는 전통의 말살이 아닌 전통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서울 강남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침구사제도 부활 주장이 반복되는 것은 한의학을 정치권과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까닭”이라며 불평등한 의료계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한의학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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