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수시로 협상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양의협을 향해 “이런 식이라면 10년, 20년이 걸려도 문재인 케어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양의사협회 비대위는 지난 13일,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한 모든 의정 대화에서 전면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상복부 초음파를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4월부터 전면 확대하는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건강보험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의사단체와 협의 없이 예비급여 항목을 실시하려 한다는 양의협 비대위의 주장을 납득할 수가 없다”며 “‘문재인 케어’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며, 그 통로는 예비급여다. 예비급여의 반대는 현재의 비급여를 그대로 갖고 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올해 본격적으로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 단계를 밟아나가는 작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일부 의사단체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의 여망은 병원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미흡하지만 그 첫걸음이 문재인케어의 실현이다. 의협 비대위의 일방적 의정대화 중단선언은‘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의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건 마다 맘에 들지 않으면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서 강경투쟁 운운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10년, 20년이 걸려도 문재인 케어는 불가능하다”며 “공급자인 의사단체에만 귀 기울이고 비용을 지불하는 가입자인 국민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단체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치 않은 까닭은 비급여의 급여화만이 보편적 의료보장과 의료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는 일부 양의사단체의 강경일변도와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