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가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부과를 강행할 것이라 예측되는 가운데, 개방경제이면서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아 무역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한국은 그야말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미중전쟁의 성격과 본질을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처를 밟지 않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담은 책이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의 <미중전쟁 시나리오>라는 책이다.

최윤식 著, 지식노마드 刊

우선 part1은 미중전쟁의 양상을 짚어본다. 첫째,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통화전쟁을 벌이고 있다. 통화전쟁의 핵심은 위안화 평가절상이다. 자연히 중국의 수출경쟁력은 약화된다. 85년 일본도 그랬다. 일본의 전자, 철강, 반도체, 자동차가 미국시장을 빠르게 잠식시키자, 플라자 합의를 한다. 1달러에 242엔 하던 엔화가 87년 달러당 130엔으로 평가절상 되었다. 일본에 지고 있던 미국의 달러채무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87년 뉴욕증시의 폭락이후 미국은 일본을 향해 금리인하를 압박한다. 금리 낮은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미국의 주식,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든 것이다. 일본의 자신감에 극에 달해 있을 무렵, 모건 스탠리는 주가지수 풋옵션을 일본에 판다. 92년 4만 포인트까지 오른 닛케이 지수는 15000 포인트까지 폭락한다. 그리고 잃어버린 20년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때문에 한국은 미중 간 통화전쟁이 국내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것은 아닌지 환율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둘째 석유전쟁 역시 중국에 대한 패권의 차단적 성격이 짙다. 과거 석유는 소련의 수출 중 3분의2를 차지했다. 미국은 사우디와 손잡고 석유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폭락시킨다. OECD국가들에게 소련에 차관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달러화를 평가절하시켜 소련이 벌어들인 달러의 실질 구매력을 하락시켜 버린다. 결국 92년 소련은 해체된다.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법. 셰일가스 혁명으로 석유수출국이 된 미국은 공장을 돌리는데 산업용으로 70%이상 석유를 사용하고, GDP대비 석유소비량 비율이 높은 중국을 틀어쥘 가능성이 높다. 자국 정유사의 석유정제기술이 낮은 중국으로서는 극심한 에너지 쟁탈전을 벌이게 될 것이다.

part2는 미중전쟁의 미래는 미국의 승리로 끝난다로 결론을 내린다. 30년 안에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곧 추월한다는 예측의 기반은 중국은 20년간 경제성장률을 8%이상 유지하고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계속 낮아진다는 전제에 기반 한다. 만약 미국경제가 40년간 경제성장률 평균인 2.9%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한다면? 심지어 2018년에는 4.2%가량 성장했다. 반면에 중국은 8%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상업영역에서 쌓여가는 부채 디레버리징은 피할 수 없다. 상업영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한두해 마이너스성장을 하게 된다면 중국은 절대 21세기 안에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

미중전쟁의 십자포화속에서 한국은 잃어버린 20년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미중의 보호무역주의 협공 속에서 조선, 해운 등 제조업에서 공동화를 겪고 있고, 중국의 추격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기존산업이 갖던 시장점유율을 잃어버리고 있다. 더구나 북미 간 극적인 핵군축 회담이 성공한다면, 김정은에게 30년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며 한국은 추가적 성장 동력 확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트럼프가 감세정책, 무역전쟁, 통화전쟁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생산과 자본의 재장악을 통한 제국의 강화이다. 미래의 기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늦게 오고, 미래의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절처봉생의 심정으로 우리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기를 빈다.

이현효 / 활천경희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