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추나-첩약건보 등 통해 보장성강화 할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2017년 요양기관의 심사 진료비는 69조 6271억 원이고 이 중 한의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의 비중은 2조 5412억 원으로 3.65%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2016년 3.74%에 비해 소폭 떨어진 수치다. 이를 위해 “보장성 강화해결 및 추나급여화 실시”등의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 진료비는 2조 5412억 원으로 2016년(2조 4206억원)대비 4.98% 증가했다. 전체 요양기관의 심사 진료비는 69조 6271억 원(전년대비 7.7% 증가)으로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54조 3384억 원, 약국 15조 2888억 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78.0%, 22.0%를 점유했다.

이 중 한의는 의료기관 중 3.65%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타 기관을 살펴보면 ▲양방의원 19.69% ▲상급종합병원 16.26% ▲종합병원 15.98% ▲병원 16.54% ▲치과 5.71%로 조사됐다.

최근 8년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3.85%(1조 6827억 원) ▲2011년 3.92%(1조 8069억 원) ▲2012년 4.02%(1조 9410억 원) ▲2013년 4.16%(2조 1090억 원) ▲2014년 4.17%(2조 2724억 원) ▲2015년 4.00%(2조 3210억 원) ▲2016년 3.74%(2조 4206억 원) ▲2017년 3.65%(2조 5412억 원)로 진료비는 상승곡선을 그렀지만 점유율은 3% 중후반에서 4%대 초반으로 나타났다.

◇그림1. 2017년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 점유율.

양방의원의 경우는 어떨까? 2017년 기준 의료기관은 3만 938개소로 한의의료기관 1만 4423개소 보다 2배가량 많지만 진료비는 13조 7111억 원, 점유율은 19.7%로 5배 이상 높았다.

치과는 1만 7607개소로 한의보다 약간 많지만 진료비는 3조 9757억 원이었고 점유율을 5.70%였다. 8년간 점유율을 보면 ▲2010년 3.16% ▲2011년 3.19% ▲2012년 3.23% ▲2013년 3.82% ▲2014년 4.45% ▲2015년 4.96% ▲2016년 5.40% ▲2017년 5.71%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특히 2016년부터는 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A 한의사는 “한의계 비중에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보장성강화 누락이다. 그 이유는 건정심을 통과 못하기 때문인데 그들이 받아들일 정도의 자료가 생산되지 못하는 게 제일 크고 정치적으로도 한목소리가 나와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정치적으로 한목소리를 낼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고 자료생산의 유예도 받아 기준을 좀 낮추는 등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호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현재 협회에서는 추나와 첩약건보 진입 등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추나급여화는 11월 또는 12월 개최되는 건정심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기준 한의의료기관 수는 1만 4423개소로 전년(1만4150개소) 대비 14.93%늘어났으며 한의사 수는 2만 389명으로 전년(1만 9737명)대비 3.3%가 증가했다. 한의사 성별 현황은 남자 81.5%, 여자 18.5%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