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원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산재 보험 지정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신청, 서면 및 방문 심사를 거쳐야 한다.

우선 원장은 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산재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할 때는 ▲의료기관지정신청서 ▲의료기관개요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표방진료과목에 따른 전문의 자격증 (해당기관에 한하여)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의료기관 개설자의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후 공단 측에서 서면 및 방문심사를 통해 의료기관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산재의료기관은 공통적으로 신청을 한 날 이전 1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병원 및 보건의료원 ▲의원 및 보건소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한의원 ▲요양병원으로 심사기준이 나뉜다. 이는 크게 인력기준, 시설기준, 산재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도 기준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 중 한의원의 인력기준은 의사와 간호사부분으로 나뉘며, 총 40점을 배점하고 있다. 이 항목은 전문의와 간호사가 많이 근무할수록, 그리고 의사의 임상경력이 오래됐을수록 배점이 높아졌다.

의사 문항은 총 30점으로 전문의가 2명 이상이면 10점, 전문의가 1명 있으면 9점, 전문의가 없으면 8점을 받게 된다. 또한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4점을 부여해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20점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받지 않은 경우에는 5점 만점을 받지만 1명이라도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3점으로 점수가 감점된다. 간호사는 2명 이상이 근무하면 5점 만점이며, 간호사가 1명일 경우 3점을 받는다.

시설기준은 총 50점 만점으로 침구치료실과 물리치료실 또는 탕전실, 승강기나 경사로가 있고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곳이 유리했다. 그러나 입원시설은 보유하지 않은 곳이 유리했다.

이 문항에서는 ▲입원시설 보유 여부 ▲침구치료실 및 물리치료장비를 갖춘 한방요법시설과 탕전실의 시설이 있는 경우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을 평가한다.

이 중 침구치료실과 물리치료실 또는 탕전실이 있는 경우, 승강기나 경사로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10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설기준 평가항목 중 가장 큰 배점인 20점을 차지하는 입원시설 보유 여부의 경우, 입원실이 없는 한의원이 유리했다. 이에 따르면 입원실이 없는 한의원은 20점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입원실이 있는 한의원은 10점 감점된 10점을 받게 된다. 이는 점수 배점은 다르지만 의원 및 보건소 심사기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입원실이 있을 경우 총 15점 만점에서 5점 감점된 10점을 받게 된다.

또한 산재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도에도 10점이 배점되어 있다. 만약 신청기관 근처에 다른 산재 지정 한의원이 있다면 감점을 피할 수 없다.

이 항목에서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있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는 10점 만점을 받는다. 그러나 근처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 있다면 감점되는 상황이다. 이 때 공단의 판단에 따라 그 지역의 산재지정 한의원 수가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 5점,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으면 0점을 받게 된다.

한편, 이러한 심사기준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주변에 산재지정한의원이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입원시설이 있는 한의원은 왜 감점을 받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