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택 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특허청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난임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 중 천연물을 이용한 특허에 대한 내국인의 출원 비중이 90%에 이를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의약이나 민간요법, 특히 복분자, 인삼, 구기자, 당귀 등이 배합된 천연물 등 우리나라의 전통의약 지식을 기반으로 특허를 등록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은 국내 기업 등이 활발한 연구 활동을 반증하는 결과일 것이다.

이에 더하여 최근 생명공학, 제약, 건강과 관련한 분야에 활용되어지는 새로운 화학물의 출처로서 천연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전통 지식과 관련한 자원에 대한 적극적 관심의 필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현대 과학 발전 근간은 전통지식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전통지식과 과학이 결합하였을 때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식생산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전통지식은 점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한의학 관련 생물유전자원과 이와 관련한 전통지식의 사업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통지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중 영역이라는 지식의 성격을 공식적·현실적·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변모시켜줘야만 한다. 아무리 잠재적으로 커다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통지식이라도 이것을 법과 제도가 보호하고 있는 대상(여기선 무체재산)으로 변형시키지 않는 한, 그 가치가 현실적·실질적이지 못하게 된다. 즉, 전통지식의 소유자들은 자신의 전통지식이 ‘지식재산권(일반적으로 ‘특허권’이라는 모습을 통하여 발현됨)’으로 인정되어야만 법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으며,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다.

이렇듯 전통지식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에 관한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기존의 지식재산권 체계와는 또 다른 전통지식의 새로운 보호체계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약재, 한의약 등의 오랜 전통의학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그간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기술을 이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누려온 선진제국들의 반열에 올라서기 위한 준비가 절실하다.

더불어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나고야의정서’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개발 등에 있어서, 해당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을 제공한 자에게 공평하고 적절한 이익을 공유해야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5월 19일 나고야의정서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기탁함을 통해 2017년 8월 17일 자로 국내 발효가 이루어졌다.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로 인하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주권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이익 공유 의무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분야들 중 하나가 보건의료산업일 것이다. 특히 한의약 산업은 전통지식에 기반을 두고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하여 의료기술 및 서비스, 한약재 재배농업, 의약품 제조, 의료기기,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바, 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자국의 전통지식은 나고야 의정서의 대상에 관한 주권 확립에 대한 핵심요소로써 우선적인 보호 및 관리의 대상으로써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자국의 전통지식이 자국만의 고유한 것인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주권(권리) 설정은 굉장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을 수집·정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 전통지식 관련 산업이 1,000조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중 한의약 지식은 미래의 핵심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전통지식에 대하여 지속적인 탐색, 수집과 축적을 실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특허화 함으로써 통해 양적·질적인 성장을 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리적 표시나 전통지식에서 착안한 상표의 선점, 독자적인 방법의 전통지식 보호제도의 구축방안 등 지식재산의 다양한 측면에서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