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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의 첩약급여화-의료일원화 동시 추진은 위험한 일”
부한메디포럼 성명서…“속도 보다는 정확한 한 걸음이 필요한 시점”
2019년 05월 08일 () 16:32:56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부한메디포럼(대표 오세형)이 8일 성명서를 통해 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의료일원화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속도 보다는 정확한 한 걸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부한메디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추나급여화 과정 등의 아마추어리즘을 반성하라”며 “대의원총회와 감사, 일반회원들이 추나급여화 과정에서 자보추나가 현재보다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지적하였음에도 중앙회는 이를 무시한 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방치했다. 이로 인해 한의사회원들에게 심각한 혼란과 함께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끼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첩약 급여화, 의료기기, 의료일원화, 통합 전문의 등 대형 문제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첩약급여화 과정에서 회원들은 첩약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문제 해결 없는 의료일원화는 양방의사협회가 원하는 한의대 폐지를 통한 한의사의 몰락만을 초래해 무형문화재로 남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첩약건보는 곳곳에 지뢰가 깔린 정책이다. 수많은 지뢰를 모두 피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믿기보다 작은 위험도 다시 챙겨보는 숙고의 준비를 거치기 바란다”며 “첩약은 특히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한 정책이다. 더불어 첩약 급여화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는 한약제제 의약분업은 노인환자가 많은 한의원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노인정액제 25000원 구간이 폐지되어 심각한 경영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노인정액제는 언젠가는 없어질 제도이다, 노인들 대신 다른 환자들에게 제제를 많이 처방하면 된다’는 식의 근거와 데이터 없는 헛된 희망만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최혁용 회장의 말은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디테일에서 수많은 빈틈과 오류가 가득하다. 또한 정책 담당 임원들의 말 바꾸기 및 이념적으로 치우친 정책추진 역시 비판받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의사의 미래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느리지만 정확한 한 걸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첩약건보나 의료일원화 등 타 이익집단과 함께 하는 사업은 한 발짝만 어긋나도 천길 낭떠러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정확한 한 걸음을 내딛기 바란다. 중앙회의 한 걸음에 2만 5000 한의사와 10만의 한의사 가족이 달려있다. 속도 보다는 안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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