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급여화 이후 첩약건보 추진 문제의식…비상연대서 따로 또 같이 활동 계획

“정책추친과 연구용역 동시추진은 준비부족…첩약건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민족의학신문=천안, 박숙현 기자] 지부활동도, 학부시절 학생회 활동도 전무하던 로컬의 젊은 한의사가 동국한의대의 첩약건보에 반대하는 동문 대표로 나섰다. 일선 원장으로서 추나 삭감 등을 겪으며 협회의 정책 추진에 문제의식을 지니게 됐다는 임동균 천안 인제당한의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동국한의대 대표로 나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나는 원래 학부생시절에도 학생회활동을 한 적이 없었고, 지부에서 일을 해본 적도 없는 한의원 원장이다. 분회활동도 얼마 전에 처음으로 나섰다. 로컬에 있는 원장으로서 실제로 진료와 청구, 삭감 등을 경험하면서 첩약건보와 제제분업에 관심이 있었지만 보통은 지켜보는 편이다. 그럼에도 동문대표로 나서게 된 이유는 이것이 한의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자동차보험에서의 추나였다. 이에 대해 협회가 실무적으로 실수가 많았고, 한의원 원장들의 손해도 많았다. 만약 이런 식으로 첩약건보가 진행된다면 문제라고 생각했다.

▶최근 첩약건보정상화를 위한 한의사모임과 첩약건보에 반대하는 각 학교 동문모임이 ‘전국한의사 비상연대’로 확대 개편됐다. 각기 다른 단체가 뜻을 모으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

처음 동국한의대 동문대표를 맡게 되고 다른 학교 대표들과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개별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각 단체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첩약건보를 비롯한 한의협의 정책이 위험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공통의 문제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서로 힘을 모아 함께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각 단체 나름대로의 개별적인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첩약건보 등의 최근 현안에 대해 한의사들 사이에서 세대에 따른 견해차이가 있지는 않나.

세대차이보다는 현안에 대해 얼마나 세부적인 사항을 많이 아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중앙회가 회원들에게 보내는 홍보안내문을 두고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구체적으로 따져보며 문제의식을 가지는 사람의 차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동국대 SNS모임에 대략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구성원들은 1980년대 학번부터 2011학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며, 의견차이도 크지 않다.

▶회원 입장에서 중앙회의 회무추진에 있어 가장 걱정되는 점은 무엇인가.

중앙회가 첩약건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15만 원 이상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약가의 마진을 인정한 적이 없다. 협회는 심층진단을 통해 수가를 받겠다고 하지만 이는 어렵다. 양방에도 심층진단이 있지만 제약이 많고 활성화되어있지 않다. 정신과의 심층상담조차 활성화돼있지 않다. 만약 심층진단을 인정받는다고 가정하자. 그렇다고 해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받은 수가보다 실제로 정책시행이 됐을 때는 정부에서도 건보 재정 때문에 횟수나 일수 등에 있어 제한이 생긴다. 이는 추나 때도 경험했다. 건보를 준용하는 자보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의사의 손해가 크다. 정책을 그리는데 있어 너무 장밋빛 미래만을 보고 있다. 이외에 제제분업의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불확실한 반면에 손해가 명확해 많이 우려된다. (인터뷰는 한의협이 제제분업을 포기한다고 발표하기 전인 지난달 29일에 진행됐다.)

▶중앙회의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진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대 한의협 회장도 탄핵되었기 때문에 회원들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 집행부가 계속된다면 이 정책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 정책에 찬성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한의협 집행진이고 이들은 오래 전부터 첩약건보 등을 추진하려했다. 우리도 처음부터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협회와 소통이 되지 않았고, 생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없었다.

▶중앙회는 한약급여화협의체에서 정책을 논의한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설득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협회 측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걸어 나오면 된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늦다는 입장이다. 이는 문케어가 시작되면서 한의사들은 문케어를 지지한다고 표명하며 받아온 안이다.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분명한 상황에서 나중에라도 걸어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양방의 경우에도 예전에 이미 의약분업에 반대했다. 이들은 협의체를 나와서 투쟁했지만 그대로 의약분업이 시행됐다. 이번이라고 다르다는 보장이 없다. 결국 정부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만약 정부가 첩약급여화 등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이미 협의체에서 논의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우리의 의견과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현재 협회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간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 오히려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준비해서 다시 도전하는 것이 낫다. 정책은 정책대로 밀어붙이고,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대로 기다려보자고 하는 것은 협회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부족은 추후에 실무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앞선 상황으로 인해 협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다.

▶중앙회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비의료인과의 급여화협의체를 중단되어야 하며 첩약건보 등의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추나 자보에 있어 협회가 실무적인 부분에서 진행이 미흡했던 사실을 인정하길 바란다. 이로 인해 회원들에게 혼선을 주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점, 그리고 환자들의 치료권 등을 상실하게 한 것도 사죄해야 한다. 아울러 최혁용 협회장을 비롯한 한의협 집행진은 추나와 첩약 등의 정책추진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