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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민연대’ 등 광고 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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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명예훼손 끝까지 법적대응”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및 ‘자유시민연대’가 지난달 20일께 ‘살 사람을 죽게하는 의료사회주의는 고쳐야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모 일간지에 낸 광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적책임을 묻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인턴마친 경험없는 의사나 25년간을 연구한 경험 많은 의사나 초진료 7,000원이 같으니 이제 의사의 전문가 정신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라는 광고내용에 대해 “초진 진찰료는 의원급·병원·종합병원급 등 종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의료법 규정에 따라 치과·한의사 15년, 전문의는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등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의료보험을 독점하면서 낭비와 게으름과 부패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보험료징수나 보험가입자의 주소관리 같은 자치단체에 위탁해도 되는 일을 공연히 붙들고 있으면서……’는 내용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은 “공단의 업무는 가입자서비스에 대한 종합행정으로 단순히 보험료징수나 가입자 주소 관리를 자치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사업이 종료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지역별 자발적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할 권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사회보험의 원리를 거부하고 임의적 의료보험체제로 전환해 의료계의 무한이익을 늘리려는 발상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에 대해 자유시민연대 조남현 대변인은 “형사상이든 민사상이든 건보공단이 어떤 법적대응을 하더라도 개의치 않으며, 자신있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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