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병명에 국한된 첩약 급여더라도 찬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첩약건보 추진과 관련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최근 첩약건보추진연대가 결성됐다. 이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협의체 안’을 본 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 모였다고 한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백은경 해마한의원 원장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첩약건강보험 추진연대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무조건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로 그 ‘협의체 안을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을 알리려고 모였다. 나는 평회원이다. 일부 상병명에 대한 첩약건보를 찬성한다. 이런 찬성쪽 평회원이 나만이 아니고, 여러 분회의 투표결과를 보다시피 많다. 협의체에서 나올 최종안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제도권에 들어갔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확연히 다름을 경험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일부 상병명에 국한된 첩약 급여이더라도 찬성한다. 그런데 첩약건보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반대하는 자료가 대의원들에게 전달되고 쉼터 등에서 유사한 자료들이 뜨는 것을 봤다. 그래서 협의체의 최종안을 보기보기 위해 동기들끼리 이런 저런 얘길 나누다가 알음알음으로 연대하게 됐다.

▶현재 회원들 간의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이렇게 되기까지 중앙회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찬반의견이 팽팽하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그 것이 우리의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료인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창출은 급여를 통해 가능하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심사평가원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말이기도 하다. 몇 달 전 건보추나가 새로 추가되었지만 아직 부족하다. 비급여인 첩약 중 일부를 급여로 전환해서 한방치료의 저변확대를 개선시켜야 한다. 현재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외부 세력이 누구인가? 평소 한의사에게 매우 적대적인 의사단체다. 그들은 한의사들이 잘되는 것을 보기 싫어 20-30년 전에도 첩약급여를 반대한 무리들이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도 건전한 비판이 아닌 사보타주가 있다. 아쉬운점은 전체적인 로드맵과 현재 위치, 상황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 회원들 중에는 온갖 가상 시나리오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한발 앞도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심지어 협의된 최종안을 보고 우리가 투표로 결정해도 되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과정에 대한 홍보 부족을 말한다. 그러다보니 대세를 타고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여러 가짜뉴스들에 묻혀 건전한 토론이 실종되고 있다. 중앙회는 회원에게 계몽하거나 해명하는 듯한 태도를 버리고, 우려와 불안을 안고 있는 회원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또 비상연대 측도 첩약 건보 협의조차 무조건 반대로 나설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회원들에게 건설적인 대안을 알리기 바란다.

▶첩약건보의 세부적인 최종안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과 들어가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최종안에 들어가지 말아야할 핵심 내용은 첫 번째로 첩약분업이며 두 번째 너무 낮은 수가다. 우리는 이것을 거부한다. 시범사업 안에서는 지나치게 세부안을 쪼개기보다는 수가총액이 자동차보험 사례처럼 관행수가를 인정하는 형태에서 안이면 좋겠다. 시범사업은 보고안건이라 삭감을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본사업일 때를 대비해서 최저선을 놓고 그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 정부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관행수가 근처의 수가로 급여 진입을 시킨 예가 여러 번 있다. 특별히 한의사에게만 편파적으로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일이라 본다. 그리고 첩약의 특성상 행위료 특히 진단과 방제에 대한 행위료가 높아지길 기대한다. 현재 변증의 범위는 넓고 그 수가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 변증기술료가 심층진찰료와 같아서는 안되며, 첩약건보시 행위정의가 자리 잡고 그에 걸맞는 수가가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

▶중앙회가 약속한 부분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가.

최종적인 모니터링은 ‘협의체의 결과’를 우리 모두가 받아볼 때 확인 가능할 것이다. 그 전에는 중앙회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표하고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고, 필요시 질의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건의하고 지적할 계획이다. 대의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첩약 건보 시범사업이 순항을 한 그 후에는 우리 손을 떠나는 일이나 관심 있는 회원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본사업에서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추진연대의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추진연대는 ‘협의체 안을 보고 결정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최종안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노력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투표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한다. 그 뒤엔 자연 해산이다. 요즘 탄핵안인 줄 모르고 서명한 회원들께서 철회서를 보내오고 있다. 회장이 탄핵되면 사실상 일부 상병명 첩약건보의 운명은 운명하신 걸로 본다. 그래서 최종안을 보기 전까지 탄핵철회운동을 같이 벌이겠다.